| 10월 ＇갤럭시S4＇ 공짜로 살 수 있다?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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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말기 보조금 예외 대상 5개월 단축…＇할부원금 0원＇ 단말기 찾기 어려울 듯] 이동통신사들은 오는 10월 ＇갤럭시S4(삼성)＇와 ＇옵티머스 G프로(LG)＇, ＇베가 아이언(팬택)＇ 등 제조사의 전략 단말기들을 공짜로 팔아도 법적 제재를 받지 않는다. 하지만 실제 공짜폰으로 풀리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오는 10월1일부터 시행될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말기유통법)에 따르면 출시 후 15개월이 경과된 단말기는 보조금 상한액 금지 규정에서 제외된다. 그동안 방송통신위원회 가이드라인에 따른 보조금 상한액(27만원) 금지 예외 대상 단말기는 출시 후 20개월이 경과된 단말기였다. 이전 기준에 비해 보조금 규제 예외 시점을 5개월 가량 단축시킨 셈이다. 이 조항에 근거해 혜택을 받는 단말기는 갤럭시S4, 옵티머스G프로, 베가아이언 등이다. 이들 단말기는 각각 지난해 6월, 2월, 4월 출시됐다. 이에 따라 이용자들은 오는 10월 이들 스마트폰과 그 이전 출시된 단말기들을 현재보다 훨씬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을 전망이다. 사업자들이 보조금 상한선에 구애받지 않고 합법적으로 얼마든지 보조금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휴대폰별 보조금 규제 예외시점이 이처럼 단축된데는 단말기 제조사들의 요구가 수용된 것으로 분석된다. 삼성 갤럭시S 시리즈 등 전략 스마트폰의 경우 후속모델 출시 시점이 12~14개월 정도다. 후속 모델이 출시되면 이전 모델은 사실상 구형 단말기로 분류되고 있다. 그러나 보조금 규제가 풀리는 시점이 너무 긴 탓에 단말기 제조사들이 재고 소진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통사 역시 적시적기에 가입자 유치전략에 전략 단말기로 쓸 수 있다. 그렇다면 오는 10월 갤럭시S4, 옵티머스G프로, 베가아이언을 ＇할부원금 0원＇. 즉 공짜로 살 수 있을까. 법적으로는 문제 없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신설될 보조금 사전공시제 때문이다. 단말기유통법에는 출시 15개월이 지난 구형 단말기의 경우 보조금 상한선 대상에서는 제외되도록 했지만 대리점과 판매점에서 취급하는 모든 단말기는 보조금과 출고가격을 사전에 공시해야한다. 지금까지는 양판점 등 특정 유통망 혹은 지역별로 보조금이 차등 지급될 경우 공짜 단말기도 종종 나왔다. 보조금 사전공시제가 시행되면 가입유형과 지역에 상관없이 동일한 보조금을 지급해야한다. 다시 말해 특정 시기, 특정 고객에게 공짜폰을 팔지 못하고 모든 이용자들에게 같은 기준을 적용해야한다는 의미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보조금은 단말기 제조사의 제품 전략과 재고현황, 통신사의 가입자 경쟁상황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기 때문에 법 시행 이후의 일을 현재로서는 속단하기 어렵다＂고 전제하면서도 ＂전국 공통으로 보조금이 지급돼야하기 때문에 아주 오래된 모델이 아닐 경우, 예전처럼 ＇할부원금 0원＇ 단말기는 찾아보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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