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조금 제재＇ 이통시장 안정화정책 추진력 얻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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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간 국회에 계류돼 있던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안＇이 30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를 통과함에 따라 이동통신 시장의 고질병인 보조금 문제가 개선될지 기대가 높아졌다. 국회 미방위는 이날 쟁점 사안인 방송법 개정안을 처리하고, 단말기 유통법안을 비롯한 37건의 계류 법안을 한꺼번에 통과시켰다. 이 법안들은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다음 달 2일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 가운데 단말기 유통법안은 혼탁한 이동통신 시장을 안정화할 강력한 규제 방안을 담고 있어서 조속한 처리가 요구됐었지만 지난해 6월부터 번번이 처리가 무산됐다가 30일에서야 상임위를 통과한 것. 단말기 유통법 시행일은 오는 10월1일. 통상 시행일은 법안을 공포한 지 6개월 후로 정해지지만, 휴대전화 시장 안정화가 시급하다는 판단으로 시행일을 5개월 후로 한 달가량 앞당겼다. 미래창조과학부 관계자는 ＂조속히 법을 집행하기 위해 시행령, 고시 등 하위법령 마련에 즉시 나서고, 시행일 전에라도 할 수 있는 조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단말기 유통법이 본격 시행되면 미래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단말기 보조금으로 이동전화 가입자를 부당하게 차별하는 사업자의 행위를 강력히 처벌할 수 있다. 정부는 보조금·출고가 등의 액수를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는 ＇보조금 공시제＇와 휴대전화 구입시 보조금과 통신요금 할인 중 하나를 선택하는 ＇분리요금제＇도 도입해 추진할 예정이다. 또 휴대전화 유통과정에서 이통사가 소비자에게 지급하는 보조금 외에 제조사의 ＇판매장려금＇도 규제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장려금 규모를 파악하기 위해 제조사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야 한다. 이 법안은 단말기 판매와 관련해 위법 행위를 하는 대리점·판매점에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이통사 대리점이 판매점에 판매를 위탁할 때는 이통사의 사전승낙을 받도록 하는 근거도 담고 있다. 방통위는 현재 27만원인 보조금 상한선을 조정하는 방안에 본격 착수한다. 27만원 이하로 제한된 보조금 상한은 지난 2010년 9월 이통 3사의 영업보고서를 기준으로 마련한 것으로 고가의 스마트폰 위주인 현재의 시세를 반영하지 못해 보조금 경쟁의 원인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앞서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통 3사는 단말기 유통법이 처리되기 전에라도 법안의 일부 내용을 자발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를 위해 분리요금제 도입을 위한 실무협의체를 구성했으며, ＇공짜폰 마케팅＇ 등 소비자 기만행위 근절에 나서겠다고 선언했다. 허위 발신번호 표시 전화 차단 의무를 전기통신사업자에 부과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등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법안도 이날 통과됐다. 미방위의 법안 처리로 미래부는 과학 분야 정책 추진에도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 과학분야 법안들은 ＇과학과 ICT를 기반으로 하는 창조경제＇를 위한 체질 개선 방안을 담고 있지만. 오랜 기간 대기 상태에 있었다. 이날 통과한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은 과학기술 분야의 최상위 법률로서 창조경제 시대 흐름에 맞춰 과학기술의 경제적·사회적 역할을 보강한 것이 특징이다. 과학기술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을 기초분야와 산업분야로 나눠 운영해오던 기초기술연구회와 산업기술연구회를 단일화하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우선처리 법안으로 지목받아왔다. 이 법안 내용처럼 연구회를 단일화하면 다양한 과학기술 분야를 융복합해 시너지를 내고, 창조경제를 이끄는 출연연의 역할을 재정립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밖에도 연구소 기업에 대한 세액 감면 등을 지원하는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과 우주물체 추락 등에 대비한 우주위험 예방책을 마련하기 위한 ＇우주개발진흥법＇ 개정안 등도 국회 통과를 기다려왔던 법안들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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