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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말기 보조금 사전공시제＇ 10월 시행..뭐가 바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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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jrigjwwe9r0UNIMO_MULTIBOARD:Brd_Contents - 국회 미방위, 단말기유통법 등 120개 법률 통과 - 방송법 개정안, 정보통신망법 등도 통과..2일 법사위, 전체회의 예정 - 클라우드법, 유료방송 합산규제법도 무산 단말기 보조금 사전공시제를 골자로 하는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 30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선교)를 통과했다. 5월 2일 오전 법사위와 오후 전체회의가 예정돼 있지만, 여야 합의가 이뤄진 만큼 국회 문턱을 넘을 전망이다. 이날 미방위는 단말기유통법을 비롯한 방송법개정안,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원자력안전위원회설치법안 등 무려 120개 법안(위원회 대안 12개 포함 시 132개 법안)이 무더기로 통과됐다.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오는 10월 1일부터 시행되는 단말기 유통구조개선법이다. 국내 이동전화 가입자 수가 인구 수보다 많은 5500만 명을 넘어선 시대, 소비자 입장에서 뭐가 변할까. ◇10월 1일부터 보조금 미리 공시한다 한마디로 내가 사려는 단말기에 대해 보조금이 얼마나 실릴지 투명하게 알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지금은 유통점 별로 다르고 온라인 주말 심야에 보조금이 집중됐지만, 앞으로는 보조금 공시가격 기준으로 최대 15% 범위 내에서 달라진다. 어떤 사람은 같은 단말기를 ‘공짜폰’으로 사고, 다른 이는 50~60만 원대로 사는 상황이 바뀌는 셈이다. 다만, 보조금을 미리 공시하게 되면 전체 보조금 규모가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경쟁유인이 사라지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에 따라 이동통신회사들이 요금을 더 많이 인하하도록 행정지도하는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또한 소비자가 원한다면 보조금 대신 같은 금액의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게 되고, 최근 팬택의 ‘베가시크릿업’의 출고가 인하 논란처럼, 6일 만에 단말기 가격이 30만 원대에서 팔리다가 판매 중지되는 사태도 줄어들 전망이다. 보조금 자체가 투명해지니, 굳이 이통사들이 제조사와 지리한 개별 협상을 통해 가격 조정에 나설 이유가 적어지기 때문이다. 이 법이 시행되면 이통사는 물론 제조사도 정부에 단말기 판매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제조사 보조금도 관리된다. 구체적으로는 △이통사와 유통점(대리점과 판매점)이 가입유형(번호이동, 기기변경 등), 요금제, 거주지역 등의 사유로 부당하게 차별적인 보조금을 못 쓰며(제3조)△이동통신사업자와 유통점이 단말기별 보조금의 요건과 내용에 대해 공시하면서 공시한 보조금의 15% 범위 내에서만 추가로 지급할 수 있게 했다.(제4조). 또한 △방통위에 보조금 상한제를 3년간 한시적으로 규정할 수 있게 했고(제4조의2)△보조금 지급 시 특정 요금제나 부가서비스 등의 사용의무를 부과하지 못하게 했으며(5조) △유심(USIM)으로 가입한 사람이 원할 경우 보조금 대신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게 했다.( 제6조) 또 △단말기 구매비용과 서비스 이용요금을 구분해 고지 및 청구토록 하고 서비스 약정 시 적용되는 요금할인액을 지원금으로 설명하거나 표시 또는 광고하지 못하게 했으며(제7조)△대리점이 판매점 선임 시 이통사 사전 승낙없이 못하게 하고(8조)△단말기 제조사는 이통사에게 부당하게 단말기 공급을 거절하거나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강요할 수 없게 했다(9조). 이와 함께 △정부가 과도하고 차별적인 보조금으로 이용자 이익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거나 경쟁사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 이통사나 제조사에게 보조금 지급을 중지토록 명령할 수 있게 하면서(11조)△제조업체 역시 정부에 단말기 유통과 관련된 자료를 제출토록 3년간 한시적으로 의무화했다.(12조) 미래부 관계자는 “시행령 준비 과정 등에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법 시행시기를 기존 8월 1일에서 10월 1일로 바꿨다”고 설명했다. ◇방송법 개정안, 정보통신망법 등 통과…클라우드법, 합산규제법은 무산 이날 미방위는 120개 법안의 통과를 막았던 방송법 개정안에 대해 합의 처리했다. 주요 내용은 △한국방송공사 이사의 결격 사유에 정당의 당원 경력 등 정치활동 경력을 포함했고(48조1항)△한국방송공사 사장의 경우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했다.(50조2항 후단 신설) 여야의 극한 대치를 불렀던 방송사 노사 동수 편성위원회 구성은 야당의 양보로 빠졌다. 최근 잇따른 해킹 사건으로 인해 정보보호 규제는 강화됐는데 정보통신망법에서 △개인정보 누출 사고 시 즉시 신고하되 정당한 사유없이 24시간을 경과하지 못하게 했으며(제27조)△이용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관리하고 있는 자신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누출된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법정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했다.(제32조의2 신설). 한편 이날 미방위는 제정법인 ‘클라우드법’과 KT(030200)그룹의 IPTV와 위성방송(스카이라이프)의 시장점유율을 합산규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홍문종 새누리당 의원과 전병헌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의 ‘방송법’ 및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IPTV법)’에 대해서는 이후 다시 심의하기로 했다. 국회 관계자는 “클라우드법은 제정법이라서 입법 공청회가 필요하고, 합산규제법은 접시없는 위성방송(DCS) 허용 문제와 함께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클라우드법은 국정원 지침으로 금지됐던 국가·공공기관의 민간 클라우드 서비스 사용을 허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야당은 클라우드는인터넷망으로 연결돼 보안이 취약한데 국정원이 국가·공공기관의 안보를 이유로 민간 센터에 접근하면 이를 함께 쓰는 민간 기업 정보도 볼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와 IT 업계는 침체된 클라우드 시장을 키우려면 이 법이 반드시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내 클라우드 시장은 신성장동력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지난해 5000억 원도 안 되는 규모를 보여 공공부터 수요진작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작성자 : 전문기자 (dudtm00) 날짜 : 2014-05-01 오전 9:48:38

＇단말기 보조금 사전공시제＇ 10월 시행..뭐가 바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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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미방위, 단말기유통법 등 120개 법률 통과
- 방송법 개정안, 정보통신망법 등도 통과..2일 법사위, 전체회의 예정
- 클라우드법, 유료방송 합산규제법도 무산

단말기 보조금 사전공시제를 골자로 하는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 30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선교)를 통과했다. 5월 2일 오전 법사위와 오후 전체회의가 예정돼 있지만, 여야 합의가 이뤄진 만큼 국회 문턱을 넘을 전망이다.

이날 미방위는 단말기유통법을 비롯한 방송법개정안,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원자력안전위원회설치법안 등 무려 120개 법안(위원회 대안 12개 포함 시 132개 법안)이 무더기로 통과됐다.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오는 10월 1일부터 시행되는 단말기 유통구조개선법이다. 국내 이동전화 가입자 수가 인구 수보다 많은 5500만 명을 넘어선 시대, 소비자 입장에서 뭐가 변할까.

◇10월 1일부터 보조금 미리 공시한다

한마디로 내가 사려는 단말기에 대해 보조금이 얼마나 실릴지 투명하게 알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지금은 유통점 별로 다르고 온라인 주말 심야에 보조금이 집중됐지만, 앞으로는 보조금 공시가격 기준으로 최대 15% 범위 내에서 달라진다. 어떤 사람은 같은 단말기를 ‘공짜폰’으로 사고, 다른 이는 50~60만 원대로 사는 상황이 바뀌는 셈이다.

다만, 보조금을 미리 공시하게 되면 전체 보조금 규모가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경쟁유인이 사라지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에 따라 이동통신회사들이 요금을 더 많이 인하하도록 행정지도하는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또한 소비자가 원한다면 보조금 대신 같은 금액의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게 되고, 최근 팬택의 ‘베가시크릿업’의 출고가 인하 논란처럼, 6일 만에 단말기 가격이 30만 원대에서 팔리다가 판매 중지되는 사태도 줄어들 전망이다. 보조금 자체가 투명해지니, 굳이 이통사들이 제조사와 지리한 개별 협상을 통해 가격 조정에 나설 이유가 적어지기 때문이다.

이 법이 시행되면 이통사는 물론 제조사도 정부에 단말기 판매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제조사 보조금도 관리된다.

구체적으로는 △이통사와 유통점(대리점과 판매점)이 가입유형(번호이동, 기기변경 등), 요금제, 거주지역 등의 사유로 부당하게 차별적인 보조금을 못 쓰며(제3조)△이동통신사업자와 유통점이 단말기별 보조금의 요건과 내용에 대해 공시하면서 공시한 보조금의 15% 범위 내에서만 추가로 지급할 수 있게 했다.(제4조).

또한 △방통위에 보조금 상한제를 3년간 한시적으로 규정할 수 있게 했고(제4조의2)△보조금 지급 시 특정 요금제나 부가서비스 등의 사용의무를 부과하지 못하게 했으며(5조) △유심(USIM)으로 가입한 사람이 원할 경우 보조금 대신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게 했다.( 제6조)

또 △단말기 구매비용과 서비스 이용요금을 구분해 고지 및 청구토록 하고 서비스 약정 시 적용되는 요금할인액을 지원금으로 설명하거나 표시 또는 광고하지 못하게 했으며(제7조)△대리점이 판매점 선임 시 이통사 사전 승낙없이 못하게 하고(8조)△단말기 제조사는 이통사에게 부당하게 단말기 공급을 거절하거나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강요할 수 없게 했다(9조).

이와 함께 △정부가 과도하고 차별적인 보조금으로 이용자 이익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거나 경쟁사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 이통사나 제조사에게 보조금 지급을 중지토록 명령할 수 있게 하면서(11조)△제조업체 역시 정부에 단말기 유통과 관련된 자료를 제출토록 3년간 한시적으로 의무화했다.(12조)

미래부 관계자는 “시행령 준비 과정 등에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법 시행시기를 기존 8월 1일에서 10월 1일로 바꿨다”고 설명했다.

◇방송법 개정안, 정보통신망법 등 통과…클라우드법, 합산규제법은 무산

이날 미방위는 120개 법안의 통과를 막았던 방송법 개정안에 대해 합의 처리했다. 주요 내용은 △한국방송공사 이사의 결격 사유에 정당의 당원 경력 등 정치활동 경력을 포함했고(48조1항)△한국방송공사 사장의 경우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했다.(50조2항 후단 신설) 여야의 극한 대치를 불렀던 방송사 노사 동수 편성위원회 구성은 야당의 양보로 빠졌다.

최근 잇따른 해킹 사건으로 인해 정보보호 규제는 강화됐는데 정보통신망법에서 △개인정보 누출 사고 시 즉시 신고하되 정당한 사유없이 24시간을 경과하지 못하게 했으며(제27조)△이용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관리하고 있는 자신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누출된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법정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했다.(제32조의2 신설).

한편 이날 미방위는 제정법인 ‘클라우드법’과 KT(030200)그룹의 IPTV와 위성방송(스카이라이프)의 시장점유율을 합산규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홍문종 새누리당 의원과 전병헌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의 ‘방송법’ 및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IPTV법)’에 대해서는 이후 다시 심의하기로 했다.

국회 관계자는 “클라우드법은 제정법이라서 입법 공청회가 필요하고, 합산규제법은 접시없는 위성방송(DCS) 허용 문제와 함께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클라우드법은 국정원 지침으로 금지됐던 국가·공공기관의 민간 클라우드 서비스 사용을 허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야당은 클라우드는인터넷망으로 연결돼 보안이 취약한데 국정원이 국가·공공기관의 안보를 이유로 민간 센터에 접근하면 이를 함께 쓰는 민간 기업 정보도 볼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와 IT 업계는 침체된 클라우드 시장을 키우려면 이 법이 반드시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내 클라우드 시장은 신성장동력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지난해 5000억 원도 안 되는 규모를 보여 공공부터 수요진작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