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조금 해법 `서킷 브레이커` 도입되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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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사들의 보조금 과열 경쟁을 근절하기 위한 ＇번호이동 자율 제한제＇ 도입이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최 위원장은 16일 서울 반포 팔래스 호텔에서 열린 이통 3사 대표들과의 조찬간담회에서 ＂이통사 영업정지 기간인데도 보조금 문제가 심각하다＂고 운을 뗐다. 이어 ＂(이통 시장에 대해) 일부에선 진흙탕이라고 표현하는 등 비관적인 시각들이 많다＂며 ＂좀 더 전향적으로 생각하고 패러다임을 전환한다는 시각으로 접근한다면 해결되지 못할 게 없다고 본다＂고 밝혔다. 아울러 최 위원장은 ＂또 한가지 개인정보보호 문제도 국정과제인 만큼 주요한 이슈＂라며 ＂어느 것 하나 쉽게 풀리긴 어렵지만, 우리 모두의 기본 목표는 국민 편의를 생각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는 방통위에서 최 위원장과 오남석 이용자정책국장이, 이통사에서는 하성민 SK텔레콤 사장, 황창규 KT 회장, 이상철 LG U+ 부회장이 참석했다. 최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근절되지 않는 보조금 과열 경쟁을 해소할 대책들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할 것을 주문했다. 최 위원장은 ＂오늘은 새로운 이야기를 했으면 한다＂며 ＂예를 들면, 번호이동 자율제한이나 (이통사들이) 불만스러울 수 있는 주도사업자에 대한 제재수준 투명화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논의해 소비자들이 만족할 환경을 만드는 기회가 됐으면 한다＂고 주문했다. 번호이동 자율제한은 주식시장에서 주가가 급등 또는 급락하는 경우 주식매매를 일시 정지하는 ＇서킷 브레이커＇처럼 이통사간 번호이동이 과열 수준이라고 판단되면 영업을 일시 중단시키는 제도다. 최 위원장은 간담회 직후 ＂이통사에서도 번호이동 자율 제한에 대해 대체로 공감했다＂며 ＂제도 등을 손질해 준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통사 대표들도 번호이동 자율 제한제 도입에 기본적으로 공감했다. 이상철 LG U+ 부회장은 간담회 직후 서킷 브레이커 도입을 찬성하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뭐, 그런 제도가 있어야 겠죠＂라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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