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통사 영업정지… 기기변경도 포함되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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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 ＂제재 방안 검토＂ LG전자·팬택 등 제조사 ＂물량의 30%차지＂ 반발 이통 3사는 미묘한 시각차 과다 보조금을 지급한 이동통신업체들에 대한 정부의 영업정지 제재가 임박하면서 기기 변경 포함 여부가 최대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기기 변경이란 이동통신사 자체를 바꾸는 번호이동과 달리, 이동통신사는 옮기지 않고 휴대폰만 바꾸는 경우를 말한다. 지금까지 정부는 이동통신사들에게 영업정지 제재를 내리면서 번호이동 등 신규 가입자 모집만 금지시켰고 기기변경까지 중단시킨 적은 한번도 없다. 하지만 이번엔 기기변경 영업까지 정지시킬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관련 업계가 발칵 뒤집혔다. 게다가 이를 둘러싼 업체간 이해관계마저 엇갈려, 상당히 복잡한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미래창조과학부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제재요청에 따라 오는 7일쯤 이동통신사들에 대해 30일씩 영업정지조치를 내릴 것으로 알려졌다. 한 관계자는 ＂번호이동을 포함해 신규가입자 모집은 물론 기기변경까지 중단시키는 방안이 거론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일단 휴대폰 제조사들이 반대입장을 표명했다. 전체 휴대폰 판매량 중 번호이동 등 신규 물량이 70%, 기기변경물량이 30% 정도인데 둘 다 금지되면 제조사들은 휴대폰 판매가 완전히 끊어지게 된다. 특히 2,3위 업체인 LG전자와 팬택은 심각한 타격이 우려된다는 의견을 방통위와 미래부에 전달했다. 개점휴업에 돌입하게 되는 휴대폰 판매점들도 들고 일어났다. 판매점 모임인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도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의 영업정지 제재에 강하게 반발했다. 이들은 ＇대통령께 드리는 글＇을 통해 ＂소상인들의 생계를 위협하는 보조금규제를 철폐해달라＂며 ＂신규 및 기기 변경을 모두 금지하면 결국 판매점들만 피해를 입는다＂고 주장했다. 한 판매점 관계자는 ＂기기변경까지 막힌다면 임대료, 인건비 등 운영비도 마련하기 힘들어 문을 닫는 판매점들도 적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동통신 3사 간에도 미묘한 시각차가 나타난다. KT와 LG유플러스는 내심 기기변경까지 금지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 관계자는 ＂영업정지 기간 중 기기변경이 허용되면 자금력이 풍부한 SK텔레콤은 기기변경 고객에게 보조금을 집중하며 자사 가입자들을 묶어두려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최문기 미래부 장관은 6일 하성민 SK텔레콤 사장, 황창규 KT 회장, 이상철 LG유플러스 부회장 등 3사 CEO들과 회동을 갖고 최종 의견을 취합할 예정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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