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쟁에 발목잡힌 ＇단말기 보조금법＇…미방위, 법안 ＇블랙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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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정기국회에서 ＇불임＇ 상임위라는 오명을 뒤집어 쓴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가 2월 임시국회에서도 주요 법안 처리에 난항을 겪고 있어 따가운 눈총을 받고 있다. 미방위에는 현재 국민생활에 필요한 주요 민생법안들이 줄줄이 계류돼 있다. 이동통신사들 간 보조금 과열 방지를 위한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말기법)＇을 포함한 정보통신기술 민생법안, 국민 안전과 직결되는 ＇원안위법＇ 등 과학기술 관련 법안 등이 그 대상이다. 단말기법은 휴대전화 단말기별 출고가와 보조금, 실제 판매가 자료를 미래부에 제출하고 홈페이지에도 공지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정부는 이 법이 시행되면 이동통신사가 보조금을 얼마나 뿌리는 지 그대로 노출되기 때문에 100만원이 넘어가는 무차별 보조금 살포 관행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과한 법률(정보통신망법)개정안과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여러 의원들이 낸 법안들을 통합한 위원회 대안으로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하고도 다음 단계인 전체회의에 상정되지 못했다. 카드사의 개인정보 대규모 유출사태 이후 정보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 처리가 시급한 법안들로 분류됐지만, 다른 법안들과 함께 패키지로 전체회의에 상정키로 하면서 전체회의 상정이 미뤄졌다. 민주당 미방위 관계자는 ＂여야 간사가 KBS 사장을 임명할 때 청문회를 거칠 것을 법제화하기로 합의했다. 그런데 갑자기 새누리당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를 비롯한 새누리당 지도부가 일주일 만에 틀어버렸다＂면서 미방위의 파행을 새누리당 탓으로 돌렸다. 새누리당 미방위 관계자는 ＂야당이 여야 간 이견이 큰 방송 관련 이슈에 다른 현안들을 다 연계시키고 있다＂면서 ＂여야 간 쟁점이 없는 사항까지 연계를 해버리니 아무런 법도 통과되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여야 모두 계류된 법안들이 민생 현장에서 처리를 촉구하고 있는 법안들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서로의 입장을 굽히지 못해 계속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다. 국회의 가장 중요한 임무인 입법활동을 내려놨다는 ＇직무유기＇ 책임론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법안 처리가 지연되면서 소비자 단체, ICT 관련 단체 등의 불만은 폭발했다. 이동통신 대리점 및 판매점 단체인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는 성명을 내고 미방위에 단말기유통법의 조속한 심의와 함께 업계 종사자가 참여하는 자문기구 설립, 27만원 보조금 상한 규제 철폐 등을 요구했다. 한국YWCA연합회 등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소속 10개 회원단체는 국회파행이 거듭되면서 소비자 부담 경감정책이 표류하고 있다며 단말기유통법 제정 논의를 요구했다. ICT 관련 25개 협단체, 소비자단체, 학회 등도 단말기유통법을 비롯해 클라우드컴퓨팅법, 데이터베이스산업진흥법, 기술사법 개정안 등 7개 주요 ICT 법안을 민생법안으로 규정하고 2월 임시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조해진 미방위 법안심사소위원장은 CBS 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이번 2월 국회가 상반기 상임위 중 마지막이나 다름 없다. 이번에 처리하지 못하면 미방위는 아무것도 처리 못하는 상임위가 된다는 것을 민주당에 강조했다＂며 ＂야당도 그 부분에 대해 많이 공감하고 있어 다음 주 초쯤 다시 소위를 열고 법안 처리를 통과시키는데 최선을 다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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