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말기유통법, 제조사 자료제출 조항 3년 일몰제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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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보조금을 투명하게 관리하는 취지의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안＇ 가운데 제조사의 자료제출과 보조금 상한제 두 조항을 3년간 일시적으로 운영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18일 미래창조과학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5일 현오석 경제부총리가 주재한 관계부처 회의에서 기획재정부, 미래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이 법안과 관련된 관계부처들이 단말기 유통법안의 핵심 쟁점과 관련해 이같이 합의했다. 정부 관계자는 ＂시장실패가 있는 시장을 바로잡으려면 긴급 처방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며 ＂단말기 유통법안 중 제조사가 미래부에 자료를 제출하는 조항과 일정 금액 이상 보조금을 지급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을 3년 일몰제로 운영하기로 결론 내렸다＂고 말했다. 제조사가 정부에 자료를 제출하는 범위는 미래부와 제조사의 조율을 통해 확정할 방침이다. 현재 제조사 가운데 삼성전자가 단말기 판매량, 장려금 규모, 매출액, 출고가 등 4가지 자료를 정부에 제출하도록 하는 조항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미래부는 삼성전자에 관련 조항 내용을 조율할 수 있다는 뜻을 제시하며 삼성전자의 수정안을 기다리고 있다. 보조금 상한은 단말기 유통법안이 통과되면 방송통신위원회가 새로운 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현재는 이동통신사가 가입자에게 지급하는 보조금 규모가 27만원을 넘지 못하도록 하는 가이드라인을 적용하고 있는 가운데 방통위는 최신 휴대전화 시장 환경을 반영해 보조금 상한을 재산정할 예정이다. 이 두 조항을 제외한 단말기별 출고가·보조금·판매가 공시, 보조금-요금할인 선택제 등 다른 조항에는 일몰제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미래부는 단말기유통법안의 핵심 쟁점에 대해 관계부처간 합의가 이뤄짐에 따라 국회에서 단말기 유통법안이 처리되는 데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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