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조원의 주파수 할당대가, 통신료 인하에는 한푼도 안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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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팽팽한 긴장감 속에서 10일간 진행된 신규 LTE(롱텀에볼루션) 주파수 경매가 지난달 30일 막을 내렸다. SK텔레콤은 1조500억원, KT는 9001억원, LG유플러스는 4788억원에 각각 1.8GHz대역 35MHz(C2블록), 1.8GHz대역15MHz(D2블록), 2.6GHz대역 40MHz(B2블록)을 가지게 됐다. 그렇다면 총 2조4289억원에 달하는 주파수 할당대가는 과연 어디에 쓰일까. 결론부터 말하면 정부가 주파수 할당대가로 받은 금액 중에 통신요금 인하에 쓰는 돈은 0원으로 나타났다. 주파수 할당대가는 이동통신 3사가 내는 것이므로 통신산업 발전과 국민을 위한 통신요금 인하 등에 주로 쓰여야 한다는 것이 통신업계의 주장이다. 그러나 이통3사가 주파수를 할당받은 대가로 국가에 지불하는 ＇주파수 할당대가＇와 할당대가와는 별도로 주파수를 사용하는 대가로 매년 3000억원 가량 지불하는 ＇전파사용료＇는 통신산업 발전보다는 전혀 엉뚱한 곳에 주로 쓰이는 것이 현실이다. 우선 주파수 경매로 조성된 주파수 할당대가의 경우 방송통신발전기금(방발기금)과 정보통신진흥기금(정진기금) 두 곳으로 각각 45대 55로 나눠서 귀속된다. 방발기금은 주파수 할당대가를 비롯해 방송사 부담금, 융자원리금 회수 등으로 구성되며, 정진기금은 주파수 할당대가와 융자원리금 회수 등으로 구성된다. 즉 두 기금 모두 절반 이상이 주파수 할당대가로 채워진다. 그러나 사용처를 보면 통신 산업 관련은 거의 없다. 미래창조과학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2년 방발기금 지출결산총괄표에 따르면 지난해 방송통신위원회가 사용한 8815억원의 방발기금은 통신관련보다는 주로 방송관련 사업에 쓰였다. 방송통신콘텐츠진흥(223억원), 방송프로그램제작지원(205억원), 디지털방송전환(608억원), 방송통신심의지원(267억원), EBS프로그램제작지원(200억원), 아리랑국제방송지원(306억원) 등이다. 그밖에 방송과 통신 공통으로 볼 수 있지만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는 방송통신연구개발에 2105억원이 쓰였고, 통신과 관련됐다고 할 수 있는 주파수회수 및 재배치손실보상에 쓴 비용은 181억원에 불과했다. 지난해 총 1조1990억원이 사용된 정진기금 사용처는 방발기금보다 더 불명확하다. 정진기금 역시 통신과는 관련이 없는 소프트웨어컴퓨팅산업원천기술개발에 1600억원, 전자정보디바이스산업원천기술개발에 1327억원 등 큰 금액이 지출됐다. 반면 통신관련이라고 할 수 있는 지출은 정보통신장비산업인프라 21억원, 차세대통신네트워크산업원천기술개발 350억원 정도가 고작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방발기금은 미래부와 방통위가 함께 쓴다면, 정진기금은 산업통상자원부 등 타 부처와 부처융합형 사업에도 쓰인다＂고 말했다. ＇전파사용료＇도 마찬가지다. 이통3사는 매년 가입자 수를 기준으로 해서 약 3000억원 가량을 전파사용료로 지불하고 있다. 지난 2010년까지 통신3사가 전파사용료로 징수한 금액만 해도 3조원에 육박한다. 그러나 정작 전파사용료의 사용처는 오리무중이다. 전파사용료 수입은 지난 2007년까지는 특별회계였지만 이후 일반회계로 편입되면서 사용용도를 알 수 없게 됐다. 전파법상 전파사용료는 전파의 관리 및 진흥에 사용하도록 규정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징수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묵인되는 것이다. 지난 2010년 이통3사가 납부한 전파사용료 2700억원 중 전파관련으로 사용된 금액은 약 42%인 1211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주파수 할당대가와 전파사용료가 통신산업 발전을 위해 주로 쓰이고, 그 사용처가 투명하게 공개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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