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휴대전화 가입비 2015년까지 단계적으로 없어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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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 가입비가 오는 2015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된다. 또 데이터 기반의 요금제 도입 등 이용자 선택권도 한층 강화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6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에 초점을 맞춰 이같은 실행계획을 밝혔다. 방통위는 이통사업자의 투자 여력 등을 감안, 향후 3년간 단계적으로 가입비를 폐지하는 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데이터 기반 요금제와 더불어 LTE 요금제에는 없는 선택형 요금제 도입을 유도한다는 복안도 보고했다. 선택형 요금제란 소비자가 음성, 데이터, 문자 제공량을 선택할 수 있어 음성을 많이 쓰는 이용자에게 유리하다. 이외에도 과다 보조금으로 인한 고가 스마트폰 착시 현상을 바로잡기 위해 강도 높은 보조금 규제 정책을 마련한다는 계획도 수립한 것으로 전해졌다. 무료 와이파이존을 1만곳으로 확대하고 현재 LTE보다 40배 빠른 무선인터넷 개발 등 네트워크 인프라 발전 계획도 발표한다. 방송과 관련,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을 포함한 방송의 공공성 강화를 핵심 내용으로 실행 방안을 마련했다. 유료 방송 법체계 일원화도 포함됐다. 이에 따라 방송법과 IPTV법 통합이 추진될 전망이다. 당초 업무 보고에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던 특정 채널사업자(PP)의 매출이 전체 유선방송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33%에서 49%까지 늘리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은 제외됐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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