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월1일 전파 발사..5G로 경제 활력 찾고 일자리 늘리려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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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투자에 세제 지원하면 일자리 늘어..통신공사업체에 46만2천명 근무 5G 수요기업에 세액공제 어떤가…장기 일자리는 결국 ‘생태계’ 문제[이데일리 김현아 기자]12월 1일 5G 첫 전파 발사를 앞두고 있지만 당장은 체감하기 어려울 전망이다.12월 중 서비스되는 5G는 이용자들이 익숙한 스마트폰 방식이 아니고, 이동성이 보장된 동글 방식인데다 가상현실(VR) 등이 접목된 실감미디어 정도에 그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스마트폰 방식의 5G는 2019년 3월이후, 스마트공장이나 스마트시티, 자율주행차 등에 접목된 5G는 2020년 이후 상용화된다. 하지만 5G는 기술적 속성때문에 잘만 준비하면 침체된 우리 경제에 활력을 줄 수 있다. 속도가 현재의 LTE보다 최대 20배 빠를뿐더러, 1 km2 면적 당 연결될 수 있는 단말 수도 10배가 늘어 100만 개나 되기 때문이다. 이는 자율주행차가 도로를 달리다 멈추는 지연시간이 훨씬 빨라지고, 응급환자를 위한 원격 의료가 가능해지며, 스마트공장이나 스마트시티에서 통신망을 이용하기에 훨씬 편해진다는 걸 의미한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5G 상용화를 계기로 사상 최대 실업률을 극복하고 경제에 활력을 줘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23일 송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이 주최한 ‘4차산업혁명 시대 핵심인프라 5G 세계적 선점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는 5G를 계기로 일자리를 만드는 다양한 방안들이 논의됐다.
참석자들은 대부분 통신사들이 5G 인프라 투자에 속도를 높여야 한다며 이를 위해 정부는 지나친 통신요금 인하 정책을 거둬들여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5G 설비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소득세, 법인세 감면 등)과 함께, 5G 산업에 대한 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한 5G를 도입하는 기업에 대한 세제감면 아이디어도 제시됐다.
김 교수는 “정부의 요금인하 정책으로 1년 사이 통신사 영업익은 13%, 매출은 6% 줄었는데 5G를 제대로 하려면 20조이상 든다”며 “5G 주파수 추가 할당때 이용대가를 조정하고 설비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투자 여력을 고려한 요금정책 수립 및 제로레이팅(콘텐츠회사와 통신사가 제휴해 통신비를 할인해주거나 면제해 주는 것)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광희 한국통신공사협회 정책사업본부장은 “최근 경기불황과 통신사업자의 설비투자 축소로 9900여개 정보통신공사업체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기재부는 대기업 지원법이라 반대하나 정성호 기획재정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G투 세액공제법안을 발의했다. 이 법의 효과는 46만2000명에 달하는 공사업체 종사자에게 돌아갈 것이고 이를 통해 새로운 일자리도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 좌장을 맡았던 장석권 한양대 경영학과 교수(전 정보통신정책학회장)는 “일자리 창출은 투자가 많아지면 사람을 채용하는 단기적인 것과, 해당 산업의 부가가치 자체가 커졌을 때 유지되는 일자리가 있다”며 “5G 생태계 자체가 커지지 않으면 5G로 경제에 활력을 주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5G 통신망을 이용하는 공장이나 기업 등 수요처에 세액을 공제하는 아이디어를 제시했다. 통신사의 5G 투자 자체에 세제를 감면해주면 통신공사 업체나 장비 업체 등에 수혜가 돌아가고 이쪽에서 일자리가 늘어날 수 있다. 그런데 5G통신망을 이용해 신규 서비스를 도입하려는 기업이나 공장에 세액을 감면해 주면 스마트팩토리나 스마트시티가 활성화될 수 있고, 이를 통해 관련 소프트웨어 회사들도 시장 수요가 생겨 일자리가 늘 수 있다. 장 교수는 “얼마 전 기재부가 개인투자조합에서 투자하면 투자금액의 3000만 원까지는 전부 세액을 공제해 준다고 했는데 이게 시중 벤처에 돈이 흘러들어 가는 중요한 계기가 됐다”며 “시장을 만들어 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송희경 의원은 “여러 규제 때문에 5G를 세계 최초로 상용화해도 그 혜택을 우리 기업들이 얻을 수 있을까 걱정된다”며 “5G로 고용 창출이되도록 국회에서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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