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차기 방통위 ＇첩첩산중＇…인선, 3월로 연기 |
|---|
|
|
김재홍 부위원장과 김석진, 이기주 상임위원 등 방송통신위원회 지도부 후임 인선 과정에 난항이 예상된다. 여야가 김 부위원장의 후임과 김 위원 연임을 각각 확정했으나 국회 본회의 의결로 이어질 지는 미지수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이 임박한 가운데 대통령 몫 위원에 대한 황교안 권한대행의 인사권 행사의 적합성 여부를 두고 여야간 격론도 예상된다. 2일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대변인에 따르면 민주당은 3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김 부위원장의 후임 인사에 대한 추천 여부를 재논의 한다. 당초 지난달 27일 최고위에서 결정할 예정이었으나 연기됐다. 김재홍 부위원장과 김석진, 이기주 상임위원의 임기는 이달 말로 종료된다. 이들 중 김 부위원장은 야당 추천, 김 위원은 여당 추천을 통해 대통령이 임명했으며, 또 이 위원은 대통령이 추천, 임명했다. 후속 인선도 같은 추천을 통해 임명 절차를 거치게 된다.  여야 추천 인사는 각 당 지도부 의사결정기구인 최고위를 통해 추천 여부를 최종 확정한다. 이후 본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게 되는 것. 이에 따라 민주당은 추천위원회를 구성, 지난주 공모를 거쳐 최수만 전 전파진흥원장을 후보로 결정했다. 그러나 최수만 전 원장 추천에 대한 최고위 의결이 미뤄지면서 결과적으로 2일 본회의 의결도 어려운 상태. 이 때문에 일각에선 당내에서 최 전 원장의 자격 문제를 들어 부정적 여론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에 대해 고용진 대변인은 "황교안 권한대행이 특검 연장을 거부, 긴급 현안으로 떠오르면서 방통위 문제를 길게 논의할 수 없었다"며 "상임위원 후보가 당 규정상 문제 없이 검증이 이뤄진 만큼 다시 의결이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여야 관계자에 따르면 여당 몫은 자유한국당이 별도 후보 추천 없이 김석진 위원에 대한 연임을 확정한 상황이다. 대통령 추천 몫인 이기주 위원 후임은 황 권한대행이 이를 대신해 석제범 청와대 방송통신비서관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야당이 황 권한대행의 인사권 행사가 부적절하다는 이유로 반발하고 있다는 점이다. 박 대통령의 탄핵심판 결과는 오는 10일을 전후해 나올 전망이다.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인용(결정)할 경우 사실상 대선 국면으로 전환된다는 점에서 황 대행의 상임위원 추천과 임명도 차기 정부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것. 민주당 박홍근 간사는 "방통위가 합의제 기구인 만큼 탄핵이 결정되도 (이후 2개월 이내 치러지는) 대선 때까지 임기가 남은 위원들이 주요 업무를 결정하면 된다"며 "(현 정부 국정운영에 책임이 있는) 황 대행이 인사권을 행사할 경우 당 차원에서 강하게 문제제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야 교섭단체 4당 원내대표는 3일부터 내달 1일까지 3월 임시국회를 열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여야 각 당의 방통위 상임위원 추천안은 여야 원내 지도부 협상을 거쳐 28일, 30일 본회의에 의결될 수 있을 전망이다. 국민의당 관계자는 "야 3당이 특검 연장 거부 책임을 물러 황 권한대행 탄핵을 논의하는 상황"이라며 "실제 임명 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 알 수 있다"고 말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