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휴대폰 리콜 가이드라인 제정…아이폰 첫 적용 사례 될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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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리콜이 결정되면 28일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마련한 '이동통신 리콜 이용자보호 가이드라인' 적용 첫 사례가 될지 관심이 모인다. ◇정부, 아이폰 리콜 검토…AS정책 변화 올까 현재 애플은 지난해 9~10월 제조된 아이폰6S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 해당 기간 생산된 제품에 대해 한정적으로 배터리 교체를 진행하고 있다. 이는 공식적인 리콜에 해당하지 않는다. 아직까지 국내에서 애플이 휴대폰 리콜을 시행한 사례는 없다. 하지만 지난 14일 국가기술표준원은 애플코리아에 아이폰6 시리즈의 전원꺼짐 현상과 배터리 폭발 논란과 관련한 자료를 요청하고, 결함 여부 테스트에 나섰다. 이 과정에서 제품 결함으로 인해 인체 위해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국가기술표준원은 리콜을 명령할 수 있다. 아이폰은 지난 2010년 '안테나 게이트'가 터졌을 때도 "이용자가 아이폰을 쥐는 방식에 문제가 있다"며 제품과실을 인정하지 않다가 결국 통화품질 저하를 개선하는 액세서리를 지급하는 것으로 이용자 불만을 무마했다. 최근 배터리 결함 역시 배터리 교체 공지로 대체했다. 이 역시 국내 홈페이지에 영문으로 공지를 내보냈다가 이용자 역풍을 맞고 뒤늦게 한글로 대체했다. 리콜 결정이 난다면 애플은 기존의 고객 무마책만으로 사태를 해결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제조사로 하여금 리콜 결정 후 3일 안에 이통사 등과 협의해 위약금 처리, 추가 보상, 사은품 등에 대한 조치 등 이용자 보호 정책을 내놓도록 했다. 또한 이로부터 7일 이내에 '모든' 이용자에게 안내·고지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제품을 수리하는 동안 대체폰을 제공해야 하며 수리 기간도 15일을 넘겨서는 안된다는 내용도 담았다. 이 밖에도 리콜 기간 중 이용자들이 개통철회를 요구할 수 있고, 이통사들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해야 한다는 조항을 포함시켰다. 기존 제품불량과 관련된 애플의 조치사항을 크게 넘어서는 사안들이 대거 담긴 것. 이에 따라 애플의 제품하자 관련 국내 정책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강제성 없는 가이드라인, 애플 등 해외 기업 준수는 '글쎄' 다만 이번 가이드라인은 법적 효력이 없다. 제조사가 가이드라인을 자발적으로 이행하지 않아도 이를 강제하거나 처벌할 수단이 없다. 그간 IT업계에서 마련한 가이드라인을 국내 기업들만 준수하고, 해외 사업자들이 외면하는 역차별 우려가 나올 수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주도한 가이드라인은 구속력이 없지만 이를 최대한 준수하는 것이 관례"라며 "하지만 국내 매출 규모가 크지 않은 해외 기업들이 글로벌 표준 등을 이유로 이를 무시해도 강제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최근 해외 제조사 스마트폰이 대거 국내에 유입되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해외 기업들이 이를 준수할 역량이 있는지도 의문"이라며 "가이드라인 시행 이후 첫 리콜을 시행하는 제조사가 이를 준수하는지 여부가 향후 가이드라인 적용의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미래부 관계자는 "이번 가이드라인 제정 과정에서 사업자들과의 협의를 통해 마련했으며 애플 측으로부터도 서면으로 의견을 받았다"며 "제조사와 이통사, 유통점이 얽힌 스마트폰 시장에서 처음으로 리콜 절차의 기준을 세운 만큼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따라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해명했다. 이어 "운용 과정에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고, 보완이나 개선사항이 나오면 이를 반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향후 가이드라인의 법제화 계획에 대해서는 "아직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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