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휴대전화 지원금 상한제, 내년 9월까지 유지 |
|---|
|
|
[2017년 경제정책방향-통신비] 조기 일몰 등 논란 많던 지원금 상한제 기존대로] 조기 폐지 주장이 나왔던 휴대폰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가 기존대로 내년 9월 말일에 자동 일몰된다. 이번 국회에서 관련 개정법이 논의되지 못하자 정부가 '일단 유지'를 택했다. 소비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준다고 지적받은 이동통신 위약금 관련 제도도 내년 하반기 개선된다. 정부는 가계통신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취약계층 특성을 반영한 요금제와 알뜰폰 등의 활성화를 지원한다.29일 정부가 발표한 '2017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는 내년 9월까지 유지된다. 현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말기유통법)에 명시된대로 9월 30일 자동 일몰 시키기로 했다. 단말기유통법은 이동통신사가 휴대폰 단말기를 구입한 소비자에게 33만원을 초과하는 지원금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한다. 출시 15개월이 지난 단말기는 예외다. 이번 20대 국회에 단말기 지원금 상한을 상향조정하거나 조기 폐지하는 단말기유통법 개정안이 상정됐다. 상한선으로 인해 소비자들이 더 혜택을 받지 못하다는 분석에서다. 최성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일각의 주장에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사업자들이 지원금을 상한선까지 제공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상한선 폐지 혹은 상향조정이 실효성을 얻지 못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단말기유통법 소관 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국회에서 법안이 제대로 논의되지 못한 상황"이라며 "현행법에 명시된 일몰 시점에 맞게 상한제를 운영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경제정책방향에서 정부는 이동통신 위약금 부담 완화방안을 내년 10월 마련하겠다고 발표했다. 할인율 조정 등 위약금 산정방식 개선, 위약금 관련 안내고지 강화 등 내용을 담을 예정이다. 단말기 지원금 증가에 비례한 위약금 부담 증가를 방지하기 위한 관련 개정안들이 현재 국회에 올라온 상태다. 어르신, 장애인, 구직자 등 취약계층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요금제도 확대한다. 시장경쟁 촉진을 위해 알뜰폰 사업자 경쟁력 강화도 지원한다. 일례로 2019년 9월까지 알뜰폰 사업자에 대한 이동통신망 도매제공의무기간을 연장한다. 지난 10월말 기준 알뜰폰 가입자는 약 671만명이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