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분증 스캐너 논란, 판매점 분위기 ＇온도차＇ 미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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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 유통점에 대한 신분증 스캐너 전면 도입을 둘러싸고 이동통신 대리점 업체들과 일선 판매점들의 반응이 미묘하게 엇갈리고 있다. 이동통신 대리점들의 연합체 성격인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가 스캐너를 이통사의 '통제 수단'으로 인식, 강한 거부감을 나타내는 반면 일선 판매점들은 다소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 스캐너 도입으로 인한 피해가 서울 신도림, 용산, 강변 등 대규모 유통단지에 몰려 있어 실제 골목상권과는 분위기상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16일 일선 판매점들의 연합체인 한국이동통신판매점협회는 "신분증 스캐너 사용으로 개인정보의 불법도용을 막고 불법 판매를 방지할 수 있다면 판매점의 불이익보다는 공익이 우선돼야 한다"며 사실상 스캐너 도입에 찬성 입장을 나타냈다. 다만 판매점협회는 "현재 운용 중인 신분증 스캐너 시스템은 이용자의 불편을 야기시키는 등 일부 개선될 부분들이 포함돼 있다"며 "방통위가 원활하게 신분증 스캐너를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시스템을 공고히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방통위와 이통 3사는 지난 1일부터 전국 이동통신 판매점으로 신분증 스캐너를 전면 도입했다. 스캐너는 신분증 사본을 판매점 매장에 보관할 필요 없이 위변조 여부를 실시간 파악하는 장치다. 개인정보 유출을 막아 불법판매를 방지하기 위한 차원이다. 그러나 최근 전국이동통신협회 측은 이를 "판매점에 대한 또 다른 규제로 작용할 수 있다"며 "제도 시행을 즉시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 같은 대리점 반응과 판매점협회의 입장은 상당 부분 온도차가 느껴지는 대목이다. 현재 이동통신 업체들은 직영점과 대리점을 통해 단말기를 판매하고 가입자를 유치하고 있다. 대리점은 통상 유통 하위 단계로 판매점을 두고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다. 판매점들은 보통 이통 3사의 단말기와 요금상품들을 함께 취급하며 이동통신 유통점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따라서 중소 유통점과 대형 직영점을 중심으로 이같은 스캐너 도입에도 각기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이통협회 측과 달리 판매점협회가 100여개 판매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신분증 스캐너 도입에 대해 전체의 54%가 반대했으나 찬성 또는 조건부 수용 입장도 전체의 45%에 달했다. 또 스캐너 사용에 대해 54%는 '자주 오류가 떠서 업무에 많은 지장을 준다'는 불만을, '다소 번거롭긴 하지만 별 어려움 없이 사용하고 있다'는 응답도 24%를 차지했다. '사용하기 어려워 폐지해야 한다'는 답변은 17%에 그쳤다. 이외 스캐너 도입이 판매점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도 ▲복잡한 판매 프로세서로 인한 매출 감소와 업무 스트레스 가중(43%)▲원거리 지인판매 감소로 매출이 하락할 수 있다(40%) ▲불법밴드, 특정집단상권, 텔레마케팅(TM) 감소로 반대수익이 기대된다(11%) 등을 꼽았다. 양재근 판매점협회장은 "판매 현장에서 스캐너로 인식된 신분증만 개통되는 만큼 스팟성 온라인 모집, 가입 신청서 매집 등 불법행위가 더 어려워지는 측면이 있다"며 "이번 조치로 가장 큰 매출감소가 예상되는 곳도 서울 신도림, 강변 등 불법판매가 빈번했던 지역"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일부 대리점과 판매점들의 무리한 영업행위로 다른 일반적인 판매점이 고객을 빼앗기기도 한다"며 "스캐너 도입을 계기로 이런 부분들이 개선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덧붙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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