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통법 단말기 평균 지원금 19만원”..상한제 높아지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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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만 원은 평균이어서 높고 낮음에 대한 판단은 다를 수 있지만, 단통법 상 상한액을 33만 원으로 정한 상황에서 상한제 폐지나 현실화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윤종오 의원(무소속, 울산 북구)은 9일 미방위 법안 심사 회의에서 “이통사가 주요단말기를 구입하는 가입자에게 최근 2년간 지급한 평균 보조금이 보조금 상한액인 33만 원의 58% 수준인 19만3천 원에 불과하다”고 지적하며 지원금 상한제 현실화를 제기했다. 분리공시제와 관련해서도 “외국 시장조사기업에 따르면 갤럭시S7 원가가 30만 원 정도로 추정되는 가운데 출고가는 83만 6천원”이라며 “마진, 유통비용을 고려해도 출고가 부풀리기가 여전히 횡행하는 게 아닌가 의심된다”고 밝혔다. 그는 “2014년 국정감사에 20만 원짜리 삼성전자 갤럭시U를 90만 원에 판매한 것으로 나타나 여론의 질타를 받은 바 있다”고도 했다. 또 “정부는 전체 위약금 규모와 시민 1인당 지불한 금액 평균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정부가 수수방관하니 통신사들은 위약금 종류를 늘리는 등 소비자에게 불리한 정책만 내놓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위약금에 대해 상한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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