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T 결합상품 위약금 중복부과..상품차이인가, 꼼수인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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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가 결합상품 할인율 구성을 바꾸면서 다른 회사에 없는 ‘기본결합할인’과 ‘추가결합할인’ 항목을 둬서 결과적으로 KT결합상품 가입고객에게 위약금(할인반환금)이 늘어나는 상품을 설계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초고속인터넷을 3년 약정으로 가입해 1년을 사용한 상황(잔여 약정기간 2년)에서 이동전화 3회선을 번호이동 또는 신규 가입(2년 약정)해 결합상품에 3년 약정으로 가입한 고객이 인터넷, 이동전화의 약정이 종료되기 전에 인터넷 또는 이동전화 사업자를 변경하여 결합을 해지하려고 할 때, 다른 통신사와 KT의 위약금 구조가 다른 것이다.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라면 인터넷 개별상품에 대한 위약금만 발생하지만, KT는 인터넷 개별상품에 대한 위약금뿐 아니라 기본결합할인/추가결합할인 받은 24개월간의 할인액(월 5500)에 대한 위약금 6만9300원이 발생한다. 그래도 이는 워낙 KT의 초고속인터넷 할인율이 낮아 전체 금액으로 보면 다른 이통사와 차이가 거의 없다.
KT는 결합상품을 개별상품(인터넷)의 할인액을 줄이는 대신 ‘기본결합할인’, ‘추가결합할인’의 명목으로 ‘결합’ 자체에 할인을 해주는 구조로 만들었다. 그렇다 보니 특정 서비스를 해지하거나 계약기간을 변경하면 ‘해당 상품’과 ‘결합’에 대한 위약금이 중복으로 발생한다. 반면,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개별상품에 할인을 적용하고 있어 특정 서비스를 해지하거나 계약기간을 변경하면 ‘해당 상품’에 대한 위약금만 발생한다.
위의 표를 보면 초고속인터넷 3년 약정을 기준으로 이동전화 3회선을 결합할 경우 총할인액은 통신3사가 크게 차이 나지 않는다. SK텔레콤은 3만800원, KT는 2만7610원, LG유플러스는 2만5355원이다. 그런데 KT는 결합할인(인터넷)을 5500원만하고 기본결합할인(2200원)과 추가결합할인(3300원)이라는 별도 항목을 뒀다. 해당상품에서 인터넷을 해지할 경우에는 그래도 낫지만(인터넷 결합할인액과 기본결합할인과 추가결합할인을 합치면 경쟁회사 인터넷 결합할인과 비슷), 문제는 이동전화 3회선을 해지할 경우다. 이동전화 할인은 개별 상품 할인율에 맞춰(1만6610원) 받아왔는데, 해지 때에는 추가결합할인율(월 3300원, 24개월 기준 4만1580원)을 덧붙여 위약금으로 내야 하는 것이다. 방통위는 결합상품의 위약금 부담을 줄이고 쉽게 해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약정기간 다양화(3년→1/2/3년)와 할인율 배분(특정상품에서 전액할인 → 구성 상품별 할인액 배분) 등 결합상품 제도개선을 추진했다. 그런데 KT(030200)가 결합상품 할인율을 이리 바꾼 것은 결과적으로 소비자에게 위약금을 늘린 셈으로 평가된다. 미방위 박홍근 의원(더민주)은“결합상품 자체에 위약금을 부과하는 것은KT가 자사의 초고속인터넷 시장지배력을 유지하기 위한 꼼수”라고 지적하고, “KT의 결합상품으로 인한 소비자의 편익 침해 여부와 결합상품 해지시 위약금 발생사실 등 중요사항 안내 고지 기준 위반 여부에 대해 실태조사와 개선대책이 필요하다”며 방통위의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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