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한제 폐지논란]＂지금 폰사면 손해?＂ 망설이는 소비자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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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소비진작 위해 상한제 폐지하려다 소비자들 신뢰 더 잃어 (서울=뉴스1) 주성호 기자 = #2년째 삼성전자 '갤럭시S5'를 쓰고 있는 직장인 정모씨(29)는 최근 스마트폰 액정에 금이 가면서 최신 제품으로 교체하려다 마음을 접었다. 지원금 상한제가 폐지된다는 소식을 접했기 때문이다. 지금 휴대폰을 바꾸면 손해를 볼 것 같다는 생각에 당분간은 지금 폰을 계속 쓰기로 했다. 정부가 소비진작을 위해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 폐지 검토에 나섰지만 소비자들은 오히려 지갑을 닫고 있다. 벌써부터 스마트폰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스마트폰을 교체하려고 하는데 지원금 상한제 폐지 이야기가 나와서 고민스럽다"는 게시물이 속속 올라오고 있다. 일부 누리꾼들은 "상한제가 폐지되면 이통사들의 지원금과 리베이트가 늘어날 수 있으니 지금 사면 손해를 볼 것"이라고 조언한다. 손바닥 뒤집듯 정부가 정책방향을 바꾸자 '관망론'을 내세워 휴대폰 구입을 늦추는 이들이 생기고 있다는 방증이다. 가계소비 진작을 노리던 정부 정책은 오히려 '역효과'를 내고 있는 셈이다. 지원금 상한제 폐지론이 불거진 것은 지난 9일이다.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상 최대 33만원까지만 지급할 수 있는 단말기 지원금의 상한을 더 높이거나 폐지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이를 통해 침체된 이통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어려움에 빠진 중소 휴대폰 판매점들을 살리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소비자들은 '오락가락'하는 정책변화에 불만을 터트리고 있다. 단통법 주무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9일 "지원금 상한제 폐지는 사실무근"이라고 부인했다. 하지만 하루만인 10일 "지원금 상한제 개선방안에 대해서 실무 차원에서 필요성 및 대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입장을 번복해 시장에 혼란을 주긴 했지만, 상한제 폐지 방향으로 기정사실화되는 분위기다. 문제는 상한제 폐지가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은 채 시간만 흐르게 되면 스마트폰 구입을 망설이며 지갑을 닫는 소비자가 늘어 당초 정부가 기대했던 가계소비 진작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이다. 게다가 지원금 상한제를 폐지하고도 이통시장 침체가 계속될 경우 정부가 감당해야 할 후폭풍은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지원금 상한제가 폐지된다고 하더라도 즉시 이통시장이 활기를 되찾을 수 있을지도 미지수라는 게 업계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2014년 10월 단통법 시행 직후부터 "시장경쟁을 막는다"는 시민들의 거센 비난에도 불구하고 한달여 전까지 가계통신비 절감에 효과적인 단통법이라며 홍보하던 방통위가 불과 이틀만에 180도 입장을 바꾼 것도 소비자들의 불신을 키우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통신시장에서 가장 민감한 단통법과 관련해 정부가 하루만에 입장을 번복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소비자들도 정부 정책에 신뢰를 갖지 못하는 것 같다"며 "만약 지원금 상한제가 정부 정책대로 효과를 못 내면 또 다시 상한제를 도입하는 식으로 정책방향을 바꿀지 누가 알겠냐"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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