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신요금 기본료 폐지 20대 국회서도 어려울 전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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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료 폐지하면 이통 3사 매출 7조1천억 감소"…한화증권 보고서 (서울=연합뉴스) 한지훈 기자 = 통신요금 기본료 폐지 법안이 19대 국회에 이어 20대 국회에서도 통과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송재경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26일 보고서에서 "현실적인 측면에서 기본료 폐지가 강행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분석했다. 송 연구원은 "다만, 20대 국회의 상임위원회 구성이나 공약 이행 상황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자료사진]더불어민주당은 지난 4·13 총선에서 단말기 완전자급제, 지원금 분리공시제, 공공 와이파이 확대 등과 함께 기본료 폐지를 공약으로 제시했다. 야당은 앞서 19대 국회에서 기본료 폐지 법안을 발의했으나 여당의 반대에 부딪혀 법 개정에 실패한 상황이었다. 더불어민주당이 관련 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려면 국민의당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다. 송 연구원은 이와 관련, "정책의 선명성 경쟁에서 이견이 생길 수 있어 양당의 공조를 예단하기 이르다"고 내다봤다. 그는 "정부도 기본료 폐지를 수용해 시장에 인위적으로 개입하기보다는 시장 친화적인 기존 경쟁촉진 정책을 고수할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연합뉴스TV제공]만일 기본료가 전격 폐지될 경우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의 실적이 곤두박질칠 것으로 예상된다. 송 연구원은 "기본료 폐지 명목으로 가입자당 1만원의 요금을 인하하면 연간 7조1천억원의 매출이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이통사가 적자에서 벗어나기 위해 제도를 바꿔 요금을 올릴 가능성도 있다"고 부연했다. hanj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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