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독]＇폰파라치＇ 포상금 115억 타갔다…지급 건수 2만건 돌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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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이정혁 기자] [최근 4년간 2만4432건 포상금 지급…포상비율 80% 육박]
최근 4년간 ‘폰파라치(불법 보조금 신고제도)’에 지급된 포상금 총 규모가 최소 115억원을 넘긴 것으로 집계됐다. 포상 건수는 2만5000건에 육박했고, 실제 포상금을 타 간 비율도 80%에 달했다. 17일 머니투데이가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입수한 ‘2013~2016년(3월16일 기준) 이동전화 불공정행위 신고포상제 현황’에 따르면, 이 기간 동안 2만4432건의 포상이 이뤄졌고 최소 누적 포상금 규모가 110억원을 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폰파라치는 단말기 지원금을 과다 지급하는 판매상을 신고하면 초과로 준 금액에 따라 최고 1000만원의 포상금을 주는 제도다. 지난 2013년 이 제도가 시행된 이후 현재까지 ‘신고건수’와 ‘포상건수’, ‘포상비율’ 등 구체적인 내용이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연도별 포상건수는 △2013년 5904건(신고건수 9751건)△2014년 1만5279건(신고건수 1만8307건) △2015년 3127건(신고건수 3777건) △2016년 122건(신고건수 136건, 3월 16일 집계기준)이다. 불법 지원금이 사회적 이슈로 대두됐던 2014년 신고 및 포상건수가 최대 정점을 찍고 단말기유통법이 본격 시행된 지난해부터 급격히 줄어들고 있는 양상이다. 포상비율은 △2013년 60.5% △2014년 83.4% △2015년 82.8% △2016년 89.7%로 나타났다.
건당 지급되는 포상규모는 중요 위반 행위별로 다르지만, 최소 포상액은 2013~2014년에 50만원, 2015년~2016년에는 30만원이다. 이를 계산할 경우, 2013년부터 현재까지 폰파라치들에게 지급된 누적 포상금 규모가 최소 115억6620만원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위반 유형과 정도에 따라 건당 100만원에서 1000만원까지 차별적으로 지급됐다. 지난해 6월에는 50만원이 넘는 불법 지원금을 지급한 판매점을 신고해 처음으로 1000만원짜리 포상금을 수령한 신고자까지 나왔다. 이를 감안하면 누적 포상금 규모가 150억원을 상회했을 것이라는 추정도 나온다. 악성 폰파라치가 성행하는 것도 이처럼 짭짤한 수익성 때문이다. 지난해 연말엔 일부러 휴대전화 판매점을 차려놓고 손님과 점주 행세를 하며 75차례나 허위 신고를 하다 수사기관에 적발되기도 했다. 이들은 허위신고로 5억6800만원의 포상금을 타가려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통 3사와 관계 기관은 생계형 폰파라치나 악성 신고자를 걸러내기 위해 개인당 신고 가능 건수를 연 2회에서 1회로 줄이고, 악성 신고가 확인될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등 제도를 강화했다. 또 경쟁사에 대한 음해 행위 등을 막는 차원에서 이동통신사 직원과 유통점 종사자는 폰파라치 신고를 할 수 없게끔 자격 요건도 까다롭게 했다. 이통업계의 한 관계자는 “폰파라치 제도는 시장에서 일어나는 각종 부적절한 행위를 근절하고 공정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며 “하지만 일부러 포상금만을 노리는 전문 폰파라치들이 성행하는 것이 또다른 해결과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정혁 기자 utopia@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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