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이폰6 불법 지원금＇ 이통3사 단통법 시행 후 첫 기소 |
|---|
|
|
최대 37만원 초과 지원금 지급한 혐의…전·현직 임직원도 기소 (서울=뉴스1) 김수완 기자 = 지난 2014년 이른바 '아이폰6 대란' 사태 당시 아이폰6 단말기 구입자들에게 휴대폰 단말기 지원금을 법에 규정된 것 이상으로 초과 지급했던 통신3사가 모두 재판에 넘겨졌다. 휴대폰 단말기 지원금 등을 규제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시행 후 검찰이 단통법을 직접 적용해 기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최기식)는 SK텔레콤(주), (주) KT, (주)LGU+ 등 통신3사를 단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또 '아이폰6 대란' 당시 지원금 상향을 주도했던 SK텔레콤 전 영업본부장 조모씨(50),KT 무선영업담당 상무 김모씨(50), LG U+ 마케팅부문장 박모씨(49) 등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통신3사는 지난 2014년 10월 아이폰6 출시일에 맞춰 다른 휴대폰 단말기에 대한 판매 지원금이 상승할 조짐이 보이자 대리점으로 하여금 아이폰6 단말기 구입자들에게 공시된 지원금보다 훨씬 더 많은 지원금을 부당지급하도록 유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14년 10월부터 시행된 단통법은 대리점주들로 하여금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시, 강요하는 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 당시 아이폰6 단말기 구입자들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된 장려금은 최대 15만원이었지만 SK텔레콤은 최대 37만원, KT는 최대 29만원, LG U+는 최대 36만4800원 상당의 지원금을 아이폰6 단말기 구입자들에게 더 지급했다. 앞서 방송통신위원회는 아이폰6 대란과 관련해 통신3사와 부당지원금을 유도한 통신3사 임직원 등을 검찰에 고발하면서 총 24억원의 과징금을 물렸다. abilitykl@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