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팸 잘 차단한 통신사...SKT〉KT〉LGU+ 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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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 3사가 제공하는 스팸 메시지 차단 서비스의 실제 차단율을 조사한 결과 SK텔레콤이 가장 높았고 이어 KT, LG유플러스 순으로 나타났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2015 하반기 스팸 유통현황’을 1일 발표했다. 조사는 지난해 7월부터 12월 사이에 조사기관에서 스팸 문자메시지 5600 건을 전송한 후 이통3사 별 스팸 문자의 차단율을 측정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그 결과 SK텔레콤이 87%로 가장 차단율이 높았고 KT가 80.4%, LG유플러스가 75.4%로 뒤를 이었다. 이통3사의 전체 평균 차단율은 80.9%로 2015년 상반기 대비 0.9%포인트 (81.8%→80.9%) 감소했다. 이통3사는 스팸문자를 효율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무료 부가서비스로 ‘지능형 스팸 차단서비스’를 운영 중이다. SKT는 2007년부터 스팸필터링 서비스를, KT와LG유플러스는 2010년부터 스팸차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 번 조사는 이들 서비스의 차단율을 파악해 사업자의 자발적인 노력을 유도하기 위해 이뤄졌다.  LG유플러스 U+스팸차단 서비스방통위는 알뜰폰(MVNO) 사업자들도 스팸 방지 활동에 노력하도록 자율규제 확대 할 계획이다. 올해 1월부터 독자 전산망을 운영하는 알뜰폰 사업자(CJ헬로비젼, 세종텔레콤, KCT)까지 스팸 실시간 차단서비스가 확대됨에 따라 이통3사 및 알뜰폰 사업자 간 불법스팸 전송자(스패머)의 정보공유를 통해 휴대전화 개통 금지 등 서비스 이용제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조사 분석 결과, 전체 휴대전화, 이메일 스팸은 지난해 상반기에 비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상반기 대비 휴대전화 문자스팸(△2.4%, 268→262만건), 이메일 스팸(△31.9%, 2,129→1,450만건)의 발송량(신고 탐지건수 기준)은 감소했다. 이용자 대상 1인당 1일 휴대전화 문자스팸(△0.03건, 0.12건→0.09건), 이메일 스팸(△0.02건, 0.54→0.52건) 수신량도 감소하였다. 방통위는 수시 모니터링을 통한 사전예방 활동 강화 및 스팸대응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불법스팸 신고(국번없이☎118) 활성화 및 관련 사업자와의 자율규제 협의체를 확대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의 결과라고 분석했다. 하지만 이를 우회한 신종 스팸이 수시 출현함에 따라 이를 선제적으로 예측하여 사전 예방을 통한 불법스팸 근절하기에는 다소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이에 방송통신위원회는 지속적이고 선제적인 불법스팸 차단 대응을 보다 강화하여 이용자 불편을 적극 해소하기 위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사업자가 정보통신망 취약점을 개선하지 않거나, 불법스팸을 방조할 경우(정보통신망법 제50조의4제4항), 그리고 이용자 대상 수신동의 유지의사 확인 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정보통신망법 제50조제8항 및 동법시행령 제62조의3)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강화하고, 이통3사 및 알뜰폰사업자 간 불법스팸 전송자(스패머)의 정보를 공유해 휴대전화 개통 금지 등 서비스 이용제한을 확대?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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