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통법, 가계통신비 인하에 기여”.. 한경연 자료 사실 아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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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래부, 수치 제시하며 구체적으로 반박 - 이통사 마케팅 비용 줄지 않아- 단말기 구입비용 안 늘어..출고가 인하, 중저가 단말기 확산 - 데이터중심요금제, 20% 요금할인으로 가계통신비도 하락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미래창조과학부가 한국경제연구원의 단말기유통통법 비판 자료에 대해 전면 반박하고 나섰다.
보조금 상한제로 보조금이 감소하여 소비자 입장에서 단말기 구입비용이 증가하는 반면, 이통사는 요금인하에 소극적이어서 소비자 후생이 감소한다는 얘기다. 한국경제신문은 3월 5일 보도에서 이 보고서를 인용해 ‘19대 국회 포퓰리즘法, 건당 수조원 국가 손실’이라는 제목으로 보도했다. 하지만 미래부는 보도의 근거가 된 한경연 보고서는 단통법 시행 2개월차인 ’14.12월에 발간된 “이동통신 단말기 보조금의 경제적 효과에 관한 연구(한국개발연구원, 김민정)”를 요약 재인용한 것에 불과해 법 시행후 최근에 실제 그 정도의 손실이 발생했다는 식의 오해를 불러일으킬 우려가 크다고 비판했다. 즉 과거 시점(’14년말)에 있었던 예측을 인용한 것일 뿐, 법 시행 후에 실제 발생한 현상을 최근에 사후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아니라는 의미다. 미래부는 한경연 자료의 비판에 대해 구체적인 수치를 들어가며 적극적으로 반박했다. ◇보조금 축소 아니다…이통사 마케팅 비용 비슷한 수준 미래부는 보조금 상한제로 인한 전체 이통사 마케팅 비용이 줄지 않았다고 밝혔다. 단말기 보조금의 재원이 되는 이통3사의 총 마케팅 비용은 2015년 7조 8,318억원으로「단말기유통법」시행 이전인 2012년(총 7조 8,642억원), 2013년(총 7조 9,460억원)과 비교할 때 비슷한 규모라는 의미다. 오히려, 기존에는 보조금이 번호이동 또는 고가요금제에 집중된 반면, 기기변경이나 저가요금제 가입자*에게도 차별없이 보조금이 지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갤럭시S6의 경우 29요금제에서도 33만원, 89요금제에서도 33만원의 보조금이 실린다고 밝혔다.
단통법으로 과도한 보조금 경쟁이 제한되면서 성능·가격위주의 단말기 경쟁환경이 조성됐다고 평했다. 갤럭시 S 시리즈 출고가(32G 기준)의 경우 갤럭시 S5(866,800원) > 갤럭시 S6(858,000원) > 갤럭시S7(836,000원)로 낮아졌다는 의미다.
단통법은 또 이통사 간 소모적인 보조금 경쟁을 요금·서비스 경쟁으로 전환시켜 ‘데이터 중심 요금제’를 출시(’15.5월)하는데 기여했다고 평했다. 음성과데이터 사용량이 꾸준히 증가함에도 통신비는 오히려 감소하고 있다는 의미다. 실제로 ‘데이터 중심 요금제’ 가입자의 음성·데이터 사용량은 기존 대비 각각 12%(48분↑), 28% 증가(1.2GB↑)하였으나, 월 평균 통신비는 7.2%(약 3,482원) 감소(’16.1월말 기준)했다. 특히 단통법은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을 도입, 기존에 보조급 지급이 거의 없었던 중고폰 가입자나 약정만료자도 20% 요금할인이 가능해졌다. 이통3사의 20% 요금할인 누적가입자는 총 5,745,019명(’16.2.29 기준)에 달한다. 이밖에도 보조금 지급과 연계한 고가요금제나 부가서비스 가입유도 행위가 금지됨에 따라 소비자 부담이 경감됐다고 평했다. 실제로 6만원 이상 고가요금제 가입 비중(33.9%→4.1%)이 줄었고, 가입 시 부가서비스 가입 비중(37.6%→7.5%)도 줄었다. ◇단통법 이후 가계통신비 감소 추세 결국 단통법 시행으로 단말기 구입 부담이 감소하고, 요금할인이 확대되는 등 전체적인 소비자 후생은 증가했다고 미래부는 평했다. 단말기 구입비용과 이용요금을 포함하는 가계통신비는 2015년 월평균 147.7천원으로「단말기유통법」시행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는 얘기다. 가계통신비 추이는 152.8천원(’13년) → 150.4천원(’14년) → 147.7천원(’15년)으로 바뀌었다. 단통법은 ‘14년 10월부터 시행됐다. 이에 따라 미래부는 한국경제연구원의 단통법 분석은 타 기관의 과거 예측을 거의 요약 재인용한 것으로서, 법 시행 1년 6개월이 지난 시점이라면 발표 전에 선행연구에 대한 검증, 시장상황·소비여건 변화에 대한 추가적 반영 등이 있었어야 했다는 아쉬움이 있다고 비판했다. 또 이같은 분석에 의한 소비자 후생 감소 규모에 대해서는 동의하기가 곤란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미래부는 관계부처와 함께 단말기 유통법 시행에 관한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상반기 중 개선방향을 마련할 예정이다. 김현아 (chaos@edaily.co.kr)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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