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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단위 돈이 오가는 이동통신사들의 '주파수 대전'이 막이 오른다. 정부는 오는 4월 진행될 롱텀에볼루션(LTE) 주파수 140㎒ 폭 경매계획(안)의 밑그림을 공개하고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수렴 절차를 시작한다.

이동통신 업계의 관심은 일제히 정부의 경매계획 발표에 쏠려있다. 총 5개 대역의 LTE 주파수 경매가 진행되는 만큼 경매의 밑그림이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3개 이동통신사의 유.불리와 경매 대금을 판가름하기 때문이다.

■4일 주파수 경매 밑그림 나온다

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미래부는 오는 4일 이동통신 주파수 할당관련 토론회를 개최해 그동안 베일에 쌓여 있던 주파수 경매방식과 경매시작 가격, 2.1㎓ 대역 주파수 경매대금과 재할당대가 연계 방법 등에 대한 정부의 밑그림을 공개할 계획이다.

미래부는 700㎒ 대역 40㎒ 폭, 1.8㎓ 대역 20㎒ 폭, 2.1㎓ 대역 20㎒ 폭, 2.6㎓ 대역 20㎒, 40㎒ 폭 등 총 140㎒ 폭을 경매로 내놓을 예정이다.

3개 이동통신회사가 이 주파수들을 경매를 통해 나눠가질 예정이다. 지난 2011년에는 무제한 입찰방식으로 경매가 진행됐다. 2013년에는 주파수 대역을 블록별로 구분하고 두개의 밴드플랜을 설정한 뒤, 더 높은 경매대금이 제시된 밴드플랜이 낙찰되는 방식이 도입됐다.

■산업진흥-세수확보… 두마리토끼 잡을 묘수 나올까

정부가 이동통신 주파수를 경매로 할당하는 이유는 국민의 자산인 주파수를 최대한 비싼 가격에 이동통신 사업자에게 사용하도록 하고, 그 대가를 국민을 위한 정부수입으로 확충하기 위해서다. 때문에 그동안 정부는 최대한 주파수 대가를 높게 받을 수 있도록 경매를 설계해 왔다.

실제로 최근 7~8년간 진행된 국내 이동통신 주파수는 매번 조단위대 대금을 놓고 이동통신 회사들이 치열한 할당경쟁을 벌여왔다.

그러나 최근 이동통신 산업이 급속히 위축되면서 세계적으로 주파수 할당대가를 과도하게 받는 것이 이동통신 산업을 위축시켜 오히려 소비자인 국민의 피해라는 지적이 확산되고 있다. 이 때문에 유럽연합(EU)은 회원국들이 이동통신용 주파수 경매대금을 적정하게 책정하도록 유도하고, 과도하다고 판단될 경우 EU집행위원회가 직접 변경을 요구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했다.

국내에서도 이같은 글로벌 추세가 반영된 주파수 경매 방안이 마련될지 여부가 업계의 관심시다. 업계 한 관계자는 "주파수 경매 때마다 과도한 경매대금이 결정돼 주파수를 확보한 이동통신 회사가 오히려 손해를 본다는 '승자의 저주'논란이 지속되고 있다"며 "주파수 경매대금을 적정선으로 조정하려는 글로벌 추세가 이번 경매에 반영될 수 있을지 초미의 관심"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재할당대가 산정 방식도 관심, 모든 정보 투명하게 공개해야

또 하나 관심이 집중되는 것은 정부가 2.1㎓ 대역에서 SK텔레콤과 KT에게 경매 없이 바로 재할당하기로 한 80㎒ 폭의 대금을 어떻게 산정하느냐다. 정부는 재할당 대금을 이번 경매에 나오는 2.1㎓ 대역 20㎒ 폭의 낙찰가격을 고려해서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재할당대가가 낙찰가격과 연동되기 때문에 이동통신 사업자들은 이 연동비율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정확한 연동비율이 공개돼야 이동통신 회사들도 이에 맞게 주파수 경매계획을 세울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연동비율이 높게 책정되면 SK텔레콤과 KT는 이 대역에 경매 낙찰가격을 올리는 것이 부담스럽다. 낙찰가격이 비싸질 수록 재할당대가도 기하급수적으로 비싸지기 때문이다. 반대로 연동비율이 낮으면 SK텔레콤과 KT에도 어느 정도 숨통이 트이는 것이다.

통신업계가 가장 걱정하는 것은 경매계획에 경매 낙찰가격과 재할당대가를 어떻게 연동할지에 대한 구체적 내용이 공개되지 않는 것이다. 현재로서는 미래부가 낙찰가격을 고려해서 결정한다고만 언급한 상황이다. 구체적인 연동계획이 발표되지 않으면 이동통신 회사들은 경매전략을 세우기가 어렵게 된다.

통신업계 한 관계자는 "주파수 재할당을 받지 않은 LG유플러스는 상관없지만 SK텔레콤과 KT가 2.1㎓ 대역 경매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구체적인 연동계획이 공개돼야 한다"며 "정부가 합리적인 주파수 경매를 통해 이동통신 산업 투자확대와 산업 활성화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도록 경매정책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