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로버트 프랭크 〈승자독식사회〉 - 자본주의 몰락의 전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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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자독식 사회(The winner-Take-All Society)
모 방송사 개그 프로그램에 등장하던 대사 ‘일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은 승자독식 사회라는 우리 사회의 어두운 단면을 함축적으로 보여준다. 일등과 그 외 다수로 사회를 양분하는 극단적 구분 짓기는 성공지상주의를 부추긴다. 물론 우리 사회 뿐만 아니라 자본주의를 표방하는 국가에서는 이 승자독식 구조가 자연스런 현상이기도 하다. 2011년 미국에서 촉발되어 전세계로 번졌던 ‘월가를 점령하라(Occupy Wall street)’ 시위는 승자 독식사회가 낳은 과도한 빈부격차의 문제에 대해 대중이 얼마나 분노하고 있는지 잘 보여준다. 혁명으로 전이 되지 않고 아쉽게 끝나긴 했지만 이러한 대중의 저항은 우리사회에 의미 있는 메시지를 던졌다. 일반 대중을 압살하는 이 폭력적인 승자독식 사회가 지속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 말이다.
<승자독식사회>(웅진 지식하우스,2008) 는 스포츠, 예술, 문화, 비즈니스
등 사회 모든 영역에서 부의 양극화가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지 꼼꼼히 지적하며, 일등이 되기 위해 힘을
쏟아 부어야 하는 사회 구조에 대한 비판과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을 제시한다. 소위 잘나간다는 자본주의체제에서 모든 의사결정의 판단의 근거는 효율이다. 결국 승자 독식의 논리는 자연스럽게 형성된다. 1등의 자리는
하나의 자리지만, 그 자리를 차지하고자 하는 도전자들은 무수히 많다. 경쟁은 필연적이고 경쟁에서 승리하지 못하면 패배의 쓰라림 아픔이 기다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늘귀를 통과하는 것처럼 어려운 1등자리를 위해
경쟁에 뛰어든다. 물론 경쟁이 주는 강점도 무수히 많다. 책은 승자독식사회를 개선시킬 몇 가지 대안을 제시한다. 사치재에 소비세를 강화하고, 대상에 관계없이 고소득자에게 고율의 세금을 부가하여 세수를 늘리는 세제개혁, 무분별한 소송의 남발을 줄이기 위해 패소했을 경우 승소인의 법률비용을 부담시켜 전문직으로의 부의 이전을 억제하는 방법 등 사회 제도적인 측면의 변화를 제시한다. 또한 승률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승자독식 시장의 참여를 줄이고 다른 직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가이드 해주고, 학교에서는 학업성적이 우수한 학생에게 장학금을 주기 보다는 경제적 여건으로 인해 학업을 포기해야 하는 학생들에게 혜택을 주는 학교의 장학금 정책의 변화 등 다소 미시적 관점의 개선책도 제시한다. 물론 이러한 대안이 만병통치약처럼 완벽한 해결책이 되진 않을 것이다. 또한 사회적 합의와 국민의 성숙도, 정책 결정자들의 대승적인 결단이 없이는 불가능 하다. 다수가 행복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소수의 양보는 필수적이다. 경쟁력을 갖춘 소수가
부와 권력을 독점하는 사회가 건전한 사회라고 보기 어렵다. 승자독식 사회에서 소외된 다수의 인내력이
바닥을 드러낼 때, 월스트리를 점령하라와 같은 대중의 저항은 계속될 것이다. 부가 한쪽으로 집중되지 않고 공정한 분배가 이루어지는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파격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승자독식사회> / 20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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