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T, SKT CJ헬로비전 인수 반대 이유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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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방송 독점화…방통융합 지배력 전이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를 허용할 경우 유료방송시장에서는 플랫폼 간 수직통합에 따른 독점화가 이뤄질 것이며, 이동통신시장의 지배력이 방송통신융합시장으로 전이될 것이다.” KT는 12일 출입기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명회를 열고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가 불가하다며 공세에 나섰다. KT는 크게 유료방송시장의 독점화, 방송통신융합의 지배력 전이를 문제 삼았다. 박헌용 KT CR협력실장은 “CJ헬로비전 23개 권역에서 갖고 있는 가입자 비중이 케이블 시장에서 51%를 차지하고 있고, SK브로드밴드는 11%가 된다”며 “이를 합할 경우 62%가 되고 초고속인터넷 점유율 역시 40%로 지배력이 크게 높아진다”고 말했다. 이어, “SK텔레콤의 이동통신시장 점유율 역시 현재는 49.6%이지만 CJ헬로비전의 알뜰폰 가입자까지 더해지면 51.1%가 된다”며 “통상적으로 시장점유율이 50%가 넘어갈 경우 경쟁제한성이 있다고 추정하기 때문에 이로 인한 불공정경쟁 이슈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KT는 그동안 방송 산업의 정책기조가 플랫폼 간 경쟁을 도모해 산업 발전을 꾀하는 것이었는데 케이블TV와 IPTV 간 결합을 허용할 경우 국가 방송정책의 틀이 무너질 수밖에 없고, 이는 특정사업자에 대한 특혜라고 지적했다. 박헌용 전무는 “케이블TV는 1995년 종합유선방송법, IPTV는 2007년 12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위성방송은 2000년 사업자선정 과정을 거치며 각각의 플랫폼이 발전해왔다”며 “78개 권역으로 나뉘었던 케이블은 공공성, 다양성, 지역성을 중요 가치로 IPTV는 전국서비스로 유료방송시장에서 건전한 경쟁을 해왔는데 결합을 허용할 경우 케이블의 지역성은 훼손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융합서비스라는 것은 서비스와 기술발전에 따라 자연스럽게 이뤄져야 하는데 머니게임으로 융합을 허용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의 지배력 등을 고려하면 산업적 측면에서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결합”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그는 “방송 산업의 결합은 산업적 측면 외에도 국가경쟁력, 정치사회적으로 여론형성 등에 미치는 영향까지 고려해야 하는데 전국 23개 권역에서 직접방송채널을 운용하고 있는 CJ헬로비전과 IPTV사업자의 결합이 허용될 경우 지역채널을 통한 유사보도행위로 여론형성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박헌용 실장은 “향후 SK텔레콤이 플랫폼, CJ헬로비전이 콘텐츠로 역할 분담을 해 이 시장을 장악할 경우 결국 방송통신시장에서 지배력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시장에서는 두 사업자가 결합하는 것을 가정해서 인가조건을 얘기하고 있지만 이를 전혀 고려치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유료방송시장에서 전국사업자와 지역사업자를 결합시키는 것이 위법은 아니라고 말할 수 있지만 적법한 것도 아니며 법의 영역을 벗어난 결합을 추진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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