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성준 위원장 ＂단통법 개선방안 찾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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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이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6일 최성준 위원장은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속적으로 개선방안을 찾아보고 있다＂며 ＂일부 불법 행위가 시장 전체로 확산되지 않도록 단속하면서 좀 더 소비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가고 중소 유통점들이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류지영 새누리당 의원은 단통법 시행 1년에 대해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다. 그는 ＂불법지원금에 대한 시장 과열, 이용자의 합리적 선택 방해 등에 대해 제재를 가하면서 시장 안착을 위해 방통위가 주도적 역할을 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최근 일부 온라인을 통한 불법 영업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고 불법 추가 지원금을 주는 경우는 엄정히 제재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지난 1일부터 SK텔레콤이 신규가입 및 번호이동을 받을 수 없는 영업정지를 시행 중임에도 일명 ＇대란＇같은 큰 위반행위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최 위원장은 ＂SK텔레콤 영업정지 기간 일부 지원금 과다 지급이 있었으나 극히 미미한 수준＂이라며 ＂불미스런 일들은 일어나지 않는다고 생각하며 앞으로 단통법의 개선 방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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