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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단통법 1年…＇개정＇ 대신 ＇보완＇ 왜?
조회 : 666 추천 : 14
fjrigjwwe9r0UNIMO_MULTIBOARD:Brd_Contents 정부가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말기유통법)에 규정된 휴대전화 지원금 상한 제도를 당분간 유지키로 했다. 초기 우려에도 지난 1년간 합리적 통신 소비 정착과 시장 안정화 면에서 성과가 있다고 판단한 것. 법 개정을 통한 또 다른 혼란보다 순기능이 더욱 활성화되도록 보완하는 데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17일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 등에 따르면 정부는 휴대전화 지원금 상한 제도를 당분간 유지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지원금 상한제도란 출시 후 15개월이 넘지 않은 최신 단말기에 지급할 수 있는 최대 지원금 액수를 일정액(현 33만원)으로 제한한 규정을 말한다. 이 제도는 법 시행 후 3년 후 자동 폐지되는 일몰조항이다. 정부가 이런 판단을 내린 이유는 법이 안정적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정부가 이날 발표한 단말기유통법 시행 1주년 성과 보고서에서는 이용자 차별과 합리적 통신소비 정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기기변경 가입자 비중은 일 평균 54.9%로 법 시행 이전(26.2%, 2014년 7~9월)보다 두 배 넘게 늘었다. 지원금 대신 선택할 수 있는 요금할인(20%) 제도와 기기변경 가입자 지원금 차별이 없어진 영향이라는 게 미래부의 설명이다. 중저가 요금제 가입자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되면서 6만원대 이상 고가 요금제 가입자도 법 시행 전 33.9%에서 2.9%(8월 기준)으로 낮아졌다. 평균 가입요금 수준도 4만5155원에서 3만9932원으로 줄었다. 여기에 삼성 ‘갤럭시노트5’ 등 최신 프리미엄폰 출시가격이 낮아지고, 중저가 단말기 보급이 확대되는데도 단말기유통법이 일조했다는 것이 정부의 분석이다. ↑ 미래부 관계자는 “현행 단말기유통법이 시장에 안착되고 있는 단계”라며 “법 개정보다는 현행 체제 내에서 이용자 편익 확대와 이통, 단말기 사업자들의 마케팅 경쟁을 촉진하는 선에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용자 편익 확대를 위해 위약금으로 인한 소비자 부담을 줄이는 방안과 중저가 요금제의 단말기 지원금 액수를 높이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또 단말기유통법이 기존 이통, 제조사들의 마케팅 경쟁을 위축시키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경직된 법 적용보다는 사업자들의 자율경쟁을 보다 활성화할 수 있도록 유연하게 제도를 운영키로 했다. 미래부와 방통위는 이동통신 상황과 산업적 영향 등을 분석하고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조만간 단통법 개선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일각에서는 이용자들의 단말기 구매비 부담이 가중되고 단말기 시장 또한 위축된다며 ‘지원금 상한선 조기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 지난 14일 미래부 국정감사에서도 조성하 LG전자 부사장이 증인으로 나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제조사들을 위해 시장 활성화를 위한 보완책이 필요하다”며 지원금 상한 제도를 조정해달라고 건의했다. 그러나 단말기 시장의 침체 현상이 법 시행에 따른 부작용이라기보다는 스마트폰 시장 포화에 따른 글로벌 흐름이고, 제도 자체를 성급히 폐지할 경우, 이에 따른 부작용이 더 많을 수 있다는 게 정부 시각이다. 무엇보다 제조사의 단말기 출고가 인하를 유도하기 어렵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최근 중저가폰 출시 움직임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작성자 : 전문기자 (dudtm00) 날짜 : 2015-09-18 오전 9:59:24

정부, 단통법 1年…＇개정＇ 대신 ＇보완＇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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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말기유통법)에 규정된 휴대전화 지원금 상한 제도를 당분간 유지키로 했다. 초기 우려에도 지난 1년간 합리적 통신 소비 정착과 시장 안정화 면에서 성과가 있다고 판단한 것. 법 개정을 통한 또 다른 혼란보다 순기능이 더욱 활성화되도록 보완하는 데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17일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 등에 따르면 정부는 휴대전화 지원금 상한 제도를 당분간 유지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지원금 상한제도란 출시 후 15개월이 넘지 않은 최신 단말기에 지급할 수 있는 최대 지원금 액수를 일정액(현 33만원)으로 제한한 규정을 말한다. 이 제도는 법 시행 후 3년 후 자동 폐지되는 일몰조항이다.

정부가 이런 판단을 내린 이유는 법이 안정적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정부가 이날 발표한 단말기유통법 시행 1주년 성과 보고서에서는 이용자 차별과 합리적 통신소비 정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기기변경 가입자 비중은 일 평균 54.9%로 법 시행 이전(26.2%, 2014년 7~9월)보다 두 배 넘게 늘었다. 지원금 대신 선택할 수 있는 요금할인(20%) 제도와 기기변경 가입자 지원금 차별이 없어진 영향이라는 게 미래부의 설명이다.

중저가 요금제 가입자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되면서 6만원대 이상 고가 요금제 가입자도 법 시행 전 33.9%에서 2.9%(8월 기준)으로 낮아졌다. 평균 가입요금 수준도 4만5155원에서 3만9932원으로 줄었다. 여기에 삼성 ‘갤럭시노트5’ 등 최신 프리미엄폰 출시가격이 낮아지고, 중저가 단말기 보급이 확대되는데도 단말기유통법이 일조했다는 것이 정부의 분석이다. ↑

미래부 관계자는 “현행 단말기유통법이 시장에 안착되고 있는 단계”라며 “법 개정보다는 현행 체제 내에서 이용자 편익 확대와 이통, 단말기 사업자들의 마케팅 경쟁을 촉진하는 선에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용자 편익 확대를 위해 위약금으로 인한 소비자 부담을 줄이는 방안과 중저가 요금제의 단말기 지원금 액수를 높이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또 단말기유통법이 기존 이통, 제조사들의 마케팅 경쟁을 위축시키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경직된 법 적용보다는 사업자들의 자율경쟁을 보다 활성화할 수 있도록 유연하게 제도를 운영키로 했다. 미래부와 방통위는 이동통신 상황과 산업적 영향 등을 분석하고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조만간 단통법 개선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일각에서는 이용자들의 단말기 구매비 부담이 가중되고 단말기 시장 또한 위축된다며 ‘지원금 상한선 조기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 지난 14일 미래부 국정감사에서도 조성하 LG전자 부사장이 증인으로 나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제조사들을 위해 시장 활성화를 위한 보완책이 필요하다”며 지원금 상한 제도를 조정해달라고 건의했다.

그러나 단말기 시장의 침체 현상이 법 시행에 따른 부작용이라기보다는 스마트폰 시장 포화에 따른 글로벌 흐름이고, 제도 자체를 성급히 폐지할 경우, 이에 따른 부작용이 더 많을 수 있다는 게 정부 시각이다. 무엇보다 제조사의 단말기 출고가 인하를 유도하기 어렵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최근 중저가폰 출시 움직임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판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