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통법으로 모두가 스마트폰 비싸게 사는 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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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을 둘러싼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휴대폰 오픈마켓 착한텔레콤의 박종일 대표는 “단통법은 차별을 없애겠다고 했는데 현재는 모두가 비싸게 사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박 대표는 6일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윤재선입니다’와 인터뷰에서 단통법 시행 이후 이동통신 시장의 변화에 대해 이 같은 입장을 내놨다. 박 대표는 최근 국내 프리미엄 스마트폰 시장이 크게 위축되고 있는 것에 대해 “한때 연간 2500만대까지 판매가 되던 시장이 현재는 연간 1200만대까지 축소될 것이라고 전망되고 있다. 그 중 고가 프리미엄 스마트폰 시장은 1200만대였으나 향후 600만대 수준까지 절반 가량 줄어들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 같은 시장 상황에 대해 “가장 큰 원인은 단통법 시행 이후에 공시 지원금이 최대 33만원으로 제한됐다는 것에서 시작한다”며 “예전 같았으면 추가 보조금이나 스팟 보조금을 통해서 발 빠른 고객이 좀 더 저렴하게 구매가 가능했으나 단통법 시행 이후에 단속이 심해져서 현재는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단통법 이전에는 고객마다 핸드폰 가격이 천차만별이었다. 누구는 비싸게, 누구는 싸게 구매를 해서 단통법은 (이런) 차별을 없애겠다고 했는데 현재는 모두가 비싸게 사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며 “방통위나 관련 기관에서 전망했던 단통법 이후에 출고가가 인하될 것이라고 했지만 아직까지 출고가는 내려오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최근 단통법으로 인해 국내 제조사들만 직격탄을 맞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실제로 삼성전자와 LG전자는 국내 판매량이 감소한 반면 프리미엄 스마트폰만 파는 애플은 단통법의 수혜자가 됐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이에 대해 박 대표는 “전세계적으로 삼성전자와 LG전자의 점유율이 조금씩 하락하는 반면 아이폰6 출시 이후 애플의 점유율은 증가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단통법 이후 이러한 현상이 조금 더 두드러지게 나타났다”며 “특정 제조사를 위해서 단통법 전체를 바꾸는 것은 불합리하다. 하지만 단통법 애초의 목적대로 고객 차별을 줄이고 단말기 가격을 합리화하면서 결국 가계 통신비에 도움이 됐는가에 대해서는 분명한 재평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박 대표는 “국내에서 중저가 폰이 판매량에서 상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변화된 현상 중 하나다. 또 꼭 휴대폰을 교체해야 되는 고객을 중심으로 중저가 폰도 활성화되고 있다”며 “중고라고 하더라도 가격 대비 성능이 높은 것을 찾는 합리적인 고객들이 많아졌다. 중고 폰의 경우는 위약금이나 약정이 없다는 장점이 있고 이를 통해서 결국에는 가계 통신비 절감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단통법에 긍정적인 요소도 있다는 점을 덧붙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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