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애플, 대만서 아이폰 가격통제하다 7억 벌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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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공정거래위원회에 해당하는 대만 공평교역위원회(FTC)가 애플에 우리돈 7억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애플이 이동통신신사들의 아이폰 판매 가격 결정에 관여했다는 혐의다. 로이터 보도에 따르면 17일(현지시간) 애플은 대만 공정위가 제기한 반독점 소송에서 패소하면서 2천만 대만달러(약 7억2천만원)의 벌금을 물게됐다. 앞서 지난 2013년 12월 대만 공정위는 애플이 충화텔레콤, 파이스톤텔레콤, 타이완모바일 등 대만 3대 통신사업자들과 아이폰 유통 계약을 맺고 사업자들이 임의로 가격을 낮추거나 높이지 못하도록 제한한 혐의로 벌금을 부과했다. 애플은 이에 이의를 제기하며 반소를 제기했지만 이번에 소송에서 패소하면서 벌금이 다시 확정됐다. ;) 대만 공정위에 따르면 애플은 아이폰4, 4S, 5, 5S 모델을 판매하면서 통신사들이 판매가격을 임의로 정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이는 대만 공정거래법 18조 위반에 해당한다. 이미 통신사업자들에게 아이폰 판매가 이뤄진 이상 판매 가격 설정 권한을 잃게 된다는 설명이다. 가격 제한 정책과 함께 대만 공정위는 애플이 통신사들이 소비자에게 지급하는 보조금 규모와 구형폰과 신제품 간 가격 차별, 광고 내용까지 통제한 것도 문제를 삼았다. 애플은 이번 결정에 대해 여전히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판결에 대한 언급을 내놓지는 않았다. 통신사업자들 역시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지만 충화텔레콤은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뜻을 밝혔다. 애플은 대만 뿐만 아니라 전 세계 통신사들을 대상으로 동일한 가격 제한 정책을 채택하고 있다. 대만 공정위는 휴대폰 제조사가 통신사들의 판매 가격을 통제한 혐의로 벌금을 부과받은 것은 이번이 첫 사례라고 설명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기준으로 애플은 대만 스마트폰 시장에서 32%의 시장점유율로 1위를 차지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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