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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유해물 차단 의무화, 현장 혼란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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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jrigjwwe9r0UNIMO_MULTIBOARD:Brd_Contents 방송통신위원회 주도로 청소년 유해물 차단앱 설치 의무화가 시행 1주일을 코앞에 두고 있다. 실제 차단앱 설치가 이뤄지는 이동통신 3사 대리점을 찾아 시행과정을 살펴보니 부모에게 자세한 설명도 없이 앱이 설치되고 있었다. 게다가 해당 앱은 예기치 않은 문제점을 발생시켜 청소년들의 불만도 컸다. 21일 서울시 서초구에 위치한 이통3사 직영 대리점을 찾았다. 한 대리점에 들어가 청소년 유해물 차단앱 설치 권유가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 직원에게 묻자 곧 ‘청소년 유해매체물 차단수단 안내’ 유인물을 건네줬다. ▲ 한 대리점에 들어가 청소년 유해물 차단앱 설치 권유가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 직원에게 묻자 곧 ‘청소년 유해매체물 차단수단 안내’ 유인물을 건네줬다 해당 대리점 직원은 “그냥 부모님들에게 해당 유인물을 보여주면서 청소년 유해사이트 차단하는 서비스에 가입하라고 말씀드리면 백이면 백 모두 흔쾌히 가입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당 대리점 직원에 의하면 부모들에게 청소년 음란물 차단앱 역할이나 차단앱 종류에 대해서는 길게 설명하지 않는다. 대리점 직원들도 자세히 알지 못하는데다가 청소년 부모들이 자세한 설명을 어려워하거나 자녀의 유해웹사이트 접속을 차단해준다는 말만 듣고 흔쾌히 설치를 동의하기 때문이다. 서초구 주변 다른 대리점도 상황은 비슷했다. 본래 부모가 직접 해당 유인물에 기재된 총 14개의 차단앱 중 하나를 선택해야만 하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았다. 대리점 측이 임의로 서비스를 선택해 설치하는 경우가 대다수였다. 대리점 측은 한국무선인터넷산업연합회가 만든 ‘스마트보안관’ 앱을 주로 설치해왔다고 설명했다. 방통위 측은 “휴대폰 판매점이나 이통사 대리점 직원은 자녀와 함께 스마트폰 구매하러 온 부모에게 차단 앱 서비스 종류를 알려주고 부모는 의무적으로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 취지는 좋았지만...＇인권침해·서비스 오류＇ 등 문제점 한가득 청소년 스마트폰 유해매체물 차단 앱 설치 의무화는 지난 16일부터 시행됐다. 차단 앱들은 공통적으로 여성가족부, 방송통시심의위원회, 이통3사가 심의한 사이트 및 앱 등의 데이터베이스(DB)를 기반으로 작동한다. 청소년이 스마트폰을 통해 접할 수 있는 유해매체를 차단한다는 것은 긍정적인 기능으로 볼 수 있다. 단 실제 현장에서 드러난 것처럼 부모들의 차단앱 의무화에 대한 관심은 현저하게 낮았고 앱 기능에 대한 설명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차단 앱을 설치할 때 정작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자녀의 의사는 묻지 않는다. 자녀 보호가 아닌 규제에 가깝다. 아직까지 그런 사례는 없지만 설령 부모가 앱 설치를 원치 않더라도 거부할 수 있는 예외 조항도 없다. 사단법인 오픈넷 측은 “법정대리인조차 차단수단 설치 여부에 대한 거부권이 없다는 것은 부모의 교육권에 대한 침해”라며 “대다수의 부모들이 차단 앱 설치에 동의할 것이라고는 하나, 차단 앱 자체에 보안 문제나 스마트폰 구동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거나 혹은 자녀의 프라이버시 침해를 우려해서 차단 앱 설치를 거부하는 경우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행령에서는 부모의 동의를 당연히 전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구글 플레이 내 스마트보안관 앱의 리뷰 내역을 확인해보니 해당 앱의 스마트폰 배터리 및 무선통신 데이터 소모에 대한 불만과 차단 서비스에 대한 항의가 가득했다. 한 이용자는 “(다음카카오)잼과 카카오페이지가 유해 정보 차단 앱이라고 못 들어가게 해놨다”고 리뷰를 작성했다. 다른 이용자는 “멀쩡한 사이트는 차단됐는데 일베는 잘만 들어가진다”고 전했다. SK텔레콤의 T청소년안심팩의 경우 다양한 문제점들이 제기됐다. T청소년안심팩을 설치한 스마트폰에서 수위 중(15세) 게임은 차단됐지만 그보다 높은 수위 상의 게임이 원활하게 작동된 것이다. 다른 이용자들은 문자메시지나 채팅앱 서비스를 이용할 때 특정 단어를 입력할 때 일부 글자만 인식해 유해물로 판단하는 문제점도 지적했다. 안성기를 입력하면 ‘성기’만 떼놓고 문제 삼는 식이다. 게다가 문제된 내용들을 해당 자녀의 부모에게 전달해 사생활을 넘어서 인권침해가 아니냐는 여론도 있다. 방통위 측은 모든 차단앱의 기능에 대한 파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태인듯 해당 문제에 대한 직접적인 답변을 피했다. 대신 방통위 관계자는 “아직 앱 설치 의무화가 시행된지 1주일이 채 되지 않았고 보조금이 많이 줄어든 탓인지 스마트폰을 구매하는 청소년이 많지 않아 의미 있는 자료가 나오려면 한 달은 지나봐야 된다”고 정착하는 과정임을 강조했다.
작성자 : 전문기자 (dudtm00) 날짜 : 2015-04-22 오전 11:16:04

청소년 유해물 차단 의무화, 현장 혼란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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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주도로 청소년 유해물 차단앱 설치 의무화가 시행 1주일을 코앞에 두고 있다. 실제 차단앱 설치가 이뤄지는 이동통신 3사 대리점을 찾아 시행과정을 살펴보니 부모에게 자세한 설명도 없이 앱이 설치되고 있었다. 게다가 해당 앱은 예기치 않은 문제점을 발생시켜 청소년들의 불만도 컸다.
21일 서울시 서초구에 위치한 이통3사 직영 대리점을 찾았다. 한 대리점에 들어가 청소년 유해물 차단앱 설치 권유가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 직원에게 묻자 곧 ‘청소년 유해매체물 차단수단 안내’ 유인물을 건네줬다.

▲ 한 대리점에 들어가 청소년 유해물 차단앱 설치 권유가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 직원에게 묻자 곧 ‘청소년 유해매체물 차단수단 안내’ 유인물을 건네줬다

해당 대리점 직원은 “그냥 부모님들에게 해당 유인물을 보여주면서 청소년 유해사이트 차단하는 서비스에 가입하라고 말씀드리면 백이면 백 모두 흔쾌히 가입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당 대리점 직원에 의하면 부모들에게 청소년 음란물 차단앱 역할이나 차단앱 종류에 대해서는 길게 설명하지 않는다. 대리점 직원들도 자세히 알지 못하는데다가 청소년 부모들이 자세한 설명을 어려워하거나 자녀의 유해웹사이트 접속을 차단해준다는 말만 듣고 흔쾌히 설치를 동의하기 때문이다.

서초구 주변 다른 대리점도 상황은 비슷했다. 본래 부모가 직접 해당 유인물에 기재된 총 14개의 차단앱 중 하나를 선택해야만 하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았다. 대리점 측이 임의로 서비스를 선택해 설치하는 경우가 대다수였다. 대리점 측은 한국무선인터넷산업연합회가 만든 ‘스마트보안관’ 앱을 주로 설치해왔다고 설명했다.

방통위 측은 “휴대폰 판매점이나 이통사 대리점 직원은 자녀와 함께 스마트폰 구매하러 온 부모에게 차단 앱 서비스 종류를 알려주고 부모는 의무적으로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 취지는 좋았지만...＇인권침해·서비스 오류＇ 등 문제점 한가득

청소년 스마트폰 유해매체물 차단 앱 설치 의무화는 지난 16일부터 시행됐다. 차단 앱들은 공통적으로 여성가족부, 방송통시심의위원회, 이통3사가 심의한 사이트 및 앱 등의 데이터베이스(DB)를 기반으로 작동한다.

청소년이 스마트폰을 통해 접할 수 있는 유해매체를 차단한다는 것은 긍정적인 기능으로 볼 수 있다. 단 실제 현장에서 드러난 것처럼 부모들의 차단앱 의무화에 대한 관심은 현저하게 낮았고 앱 기능에 대한 설명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차단 앱을 설치할 때 정작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자녀의 의사는 묻지 않는다. 자녀 보호가 아닌 규제에 가깝다. 아직까지 그런 사례는 없지만 설령 부모가 앱 설치를 원치 않더라도 거부할 수 있는 예외 조항도 없다.

사단법인 오픈넷 측은 “법정대리인조차 차단수단 설치 여부에 대한 거부권이 없다는 것은 부모의 교육권에 대한 침해”라며 “대다수의 부모들이 차단 앱 설치에 동의할 것이라고는 하나, 차단 앱 자체에 보안 문제나 스마트폰 구동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거나 혹은 자녀의 프라이버시 침해를 우려해서 차단 앱 설치를 거부하는 경우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행령에서는 부모의 동의를 당연히 전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구글 플레이 내 스마트보안관 앱의 리뷰 내역을 확인해보니 해당 앱의 스마트폰 배터리 및 무선통신 데이터 소모에 대한 불만과 차단 서비스에 대한 항의가 가득했다. 한 이용자는 “(다음카카오)잼과 카카오페이지가 유해 정보 차단 앱이라고 못 들어가게 해놨다”고 리뷰를 작성했다. 다른 이용자는 “멀쩡한 사이트는 차단됐는데 일베는 잘만 들어가진다”고 전했다.

SK텔레콤의 T청소년안심팩의 경우 다양한 문제점들이 제기됐다. T청소년안심팩을 설치한 스마트폰에서 수위 중(15세) 게임은 차단됐지만 그보다 높은 수위 상의 게임이 원활하게 작동된 것이다. 다른 이용자들은 문자메시지나 채팅앱 서비스를 이용할 때 특정 단어를 입력할 때 일부 글자만 인식해 유해물로 판단하는 문제점도 지적했다. 안성기를 입력하면 ‘성기’만 떼놓고 문제 삼는 식이다. 게다가 문제된 내용들을 해당 자녀의 부모에게 전달해 사생활을 넘어서 인권침해가 아니냐는 여론도 있다.

방통위 측은 모든 차단앱의 기능에 대한 파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태인듯 해당 문제에 대한 직접적인 답변을 피했다. 대신 방통위 관계자는 “아직 앱 설치 의무화가 시행된지 1주일이 채 되지 않았고 보조금이 많이 줄어든 탓인지 스마트폰을 구매하는 청소년이 많지 않아 의미 있는 자료가 나오려면 한 달은 지나봐야 된다”고 정착하는 과정임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