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락가락 통신비 기준…통계 개선추진 간담회 오늘 개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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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오후 2시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 국정감사 후속조치 일환으로 OECD 가계통신비 통계개선 추진 OECD 국가별 가계통신비 수준 비교 발표 때마다 반복되는 혼란 방지 및 대책마련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별 가계통신비 수준을 비교할 때마다 반복되는 혼란 방지 대책을 논의하는 간담회가 열린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권은희 새누리당 의원(대구 북구갑)은 12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가계통신비 절감 방안을 수립하기 위해 ＇OECD 가계통신비 산정의 문제점 해결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한다. 권 의원은 ＂정부가 정책을 수립하는데 있어 통계는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매우 중요한 지표임에도 불구하고 가계통신비의 경우 그동안 정확한 기준이나 현실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다＂면서 ＂국정감사 지적을 통해 통계청의 국내 통계는 개선시킨 바 있지만 국제 통계인 OECD의 경우 산정기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없어 발표 때마다 혼란만 가중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번 정책간담회를 주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정책간담회는 유엔(UN) 국제상거래법위원회 정부대표를 역임하고 있는 최경진 가천대 교수가 ＇가계통신비의 합리적 평가를 위한 방안＇이라는 주제로 발제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OECD 정보통신분과 부의장을 맡고 있는 이내찬 한성대 교수가 사회자로 나서며 류제명 미래창조과학부 통신이용제도과장, 서운주 통계청 복지통계과장, 전규환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조사연구실장, 최상미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산업진흥본부장, 변정욱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통신정책연구실장, 신종원 서울YMCA 시민중계실장(코리아인덱스 위원), 김성철 서울대 전기공학부 교수(코리아인덱스 위원) 등 통신 관련 전문가들이 패널로 참여한다. 권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OECD 가계통신비 통계 결과 국가별 세부 기준이 모두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로 제출한 통계의 기준연도가 제각각이었으며, 일부 국가는 유선서비스 비용을 가계통신비에 포함하지 않거나 유·무선 비용에 대한 구분 없이 총 통신비만 제출하는 국가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우리나라가 높다고 인식하고 있는 가계통신비 비중 또한 단말기 가격과 통신서비스 비중을 구분해 비교하면 해석이 달라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권 의원은 ＂OECD 통계는 국가별 가계통신비 수준을 비교할 때 대표적으로 활용되는 지표인데, 정부가 세부 비교 기준을 고려하지 않고 결과 중심으로 통신정책을 수립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OECD 통계의 세부 기준이 무엇인지, 국가별 객관적인 비교가 가능한지, 타 국가 상황은 어떠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객관적 비교가 가능한 지표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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