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통법 시대, 이동전화 주말 전산 개통 해야할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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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와 일반 유통점에는 주말 전산 개통 유리 - 규제기관도 즉시 모니터링 필요성..주도 사업자 가중처벌 어려워 - 이통사 영업직원들은 고충..미래부는 고심 중 이동전화를 사려는 사람들을 위해 토요일과 일요일에도 전산을 열어둬야 할까. 이동통신사 영업 담당 직원들의 피로도가 크니 지금처럼 주말에는 전산을 닫아야 할까. 이동전화 주말 전산 개통을 둘러싸고 논란이다. 다소 한가한 주말에 이동전화 대리점을 찾아 맘에 드는 단말기를 사고 개통까지 할 수 있다면 소비자는 편하다. 하지만 주말에 전산을 열면 이에 종사하는 직원들은 힘들다. 2011년 6월까지만 해도 주말에도 이동전화 전산은 열려 있다가 지나친 시장 과열과 주5일 근무제 도입을 이유로 중단됐다. 그러다가 이통3사는 2014년 11월 1일과 2일 주말 개통업무를 재개했는데, 아이폰6 출시로 밀린 예약 가입자를 처리하기 위해 전산을 열기로 합의한 이유에서다. 그러나 이른바 ‘아이폰6 대란’이 일어나면서, 11월 두번 째 주부터는 다시 전산을 막기 시작했다. 이동전화 주말 전산 개통 논란이 또다시 주목받는 이유는 바로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시행때문이다. 시장이 너무 쿨다운 돼 있어 유통점에서 토, 일 중 하루는 열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기 시작했고, 규제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에서도 정확한 시장 모니터링을 위해 주말 전산 개통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관계자는 “주말 전산 개통은 대리점, 판매점에 일을 늘리지만 지금처럼 손님이 뜸한 상황에서는 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하루 쯤은 전산 개통을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방송통신위원회 역시 주말 전산 개통에 찬성하는 입장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아이폰6 출시때 주말에 번호이동 전산을 개통한 덕분에 시시각각 변하는 시장을 모니터링할 수 있었고, 조속히 경고한 덕분에 1일 오후 부터 2일 오전까지 만 하루만 심각한 이용자 차별이 발생하는데 그쳤다”고 말했다. 방통위가 주말 전산 개통이 필요하다고 보는 이유 중 하나는 단통법 시행 이후에는 보조금(지원금) 경쟁을 촉발한 사업자나 주도한 사업자를 가중처벌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서다. 작년까지만 해도 방통위 정책으로 주도 사업자 가중 처벌을 해 왔는데, 단통법에 따르면 공시 지원금 위반 횟수 등에 따라 과징금 등 처벌 수준을 정할 수 있다. 이통3사 중 누군가 지원금 차별을 하도록 경쟁사를 자극해도 해당 사업자를 가중처벌하기 어려우니 규제기관의 모니터링을 강화해 위반 건수를 즉시에 파악하는 게 중요해졌다는 의미다. 과징금 및 임원 형사고발을 앞둔 이번 ‘아이폰 6 대란’ 역시 같은 기준으로 처벌 수위가 정해질 전망이다. 이동전화 주말 전산 개통에 대한 정책은 미래창조과학부 소관이다. 미래창조과학부 관계자는 “주말에 전산을 개통하려면 이통3사가 합의해서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를 통해 미래부에 신고해야 한다”면서 “이통3사 입장 차가 있는 상황인데,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강제할 것인지)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동전화 주말 전산 개통에 대해서는 SK텔레콤(017670)은 찬성하고, KT(030200)와 LG유플러스(032640)는 반대하고 있다. SK텔레콤 관계자는 “보조금 공시 위반 촉발, 주도 사업자에 대한 처벌이 없으면 아이폰6 때처럼 새벽에 줄 서는 고객들이 발생할 수 밖에 없는데, 주말에 전산을 막으면 이틀 동안 깜깜이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정부 모니터링에 도움이 될 순 있지만, 영업 쪽 노조의 입장을 생각하면 주말 전산 개통은 무리”라고 말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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