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신요금 인가제 존폐 갈림길…대안은 무엇?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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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요금 인가제가 도입 23년 만에 존폐 기로에 섰다. 정부는 이달 말까지 요금인가제 개선 정책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정부가 일단 메스를 꺼내 든 만큼, 어떤 형태로든 변화가 불가피하다. ＇유보신고제＇와 ＇약관변경명령권＇ 등이 인가제 대안책으로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23년 만에 수술대 오른 ＇인가제＇ 인가제 제도 개선은 올 초부터 미래창조과학부가 주요 정책과제로 논의해오던 사안이다. 1991년 도입된 요금 인가제란 시장 과점 사업자가 새로운 요금 상품이나 요금 인상시 정부 허가(인가)를 받도록 한 제도다. 가령, 이동통신 시장의 경우 점유율 과반을 확보하고 있는 SK텔레콤은 각종 요금제를 출시할 때 정부의 인가를 받아야한다. 시장 과점 사업자인만큼 약탈적 요금인상을 막아 시장 왜곡과 후생 침탈을 막겠다는 취지다. 정부가 인가제 개선방안에 착수한 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통신요금 원가 산정 자료 공개＇ 논란이 기폭제가 됐다. 매년 사업자가 제출하는 ＇(통신요금) 원가산정 자료＇는 요금 인가 심사를 위한 기반 자료로 활용돼왔다. ＇영업기밀 유출＇을 걱정하는 통신사의 우려와 이를 공개해야 한다는 시민단체 및 국회의 압박이 충돌하면서 인가제 자체를 재검토해보자는 취지에서다. 이미 전세계 국가 중 유일하게 우리나라만 인가제를 채택하고 있는 상황도 고려됐다. ◇ 공정경쟁 침해? 일각에서는 인가 대상사업자가 요금을 인하할 경우에는 ＇신고＇만으로 가능하다는 점에서 인가제 폐지가 곧 요금경쟁을 촉발시키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신고＇만으로 가능한 건 기본료 인하 등 기계적인 요금 인하만 가능할 뿐, 다양한 설계를 통해 나온 요금상품의 경우, 실제 요금 인하 효과가 있다 해도 인가대상이었던 게 현실이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신규 요금제의 경우 최소 1~2개월 안에 성패가 결정되는데, 인가(심사) 과정에 걸리는 시일과 과정이 걸림돌로 작용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보다 자유로운 경쟁 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인가제가 전면 폐지돼야 한다는 것이다. 인가제 폐지를 가로막는 걸림돌은 공정경쟁 이슈다. ＇규모의 경제＇가 지배하는 통신 시장의 특성상 과점 사업자가 강력한 망내 결합상품을 출시할 경우 독과점 강화와 후발사업자의 퇴출로 이어지고 이는 결국 소비자 후생이 후퇴할 것이라는 게 후발 사업자들의 우려다. 때문에 부득이 인가제를 폐지할 경우라면 독과점 사업자를 견제할 대안이 있어야한다는 요구다. 대안으로 ＇유보신고제＇와 ＇약관변경명령권＇이 대두됐다. 유보신고제는 일정기간(2주) 요금제를 고지한 후 특별한 청원이 없을 경우 시행에 들어가는 것을 말한다. 약관변경 명령이란 시장 과점 사업자의 요금 적정성 위반, 공정경쟁 저해시 이를 즉각 개선할 수 있도록 명령하는 제도다. 하지만 유보신고제는 사실상 인가제와 동일한 부작용이 우려된다. 약관변경 명령권 역시 기존 방통위의 사후규제(금지행위 규정) 혹은 공정거래법으로 제재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이중규제 논란 소지가 적지 않다. 미래부 관계자는 ＂유보신고제와 약관변경명령권 등은 다양한 검토사항 중 하나＂라며 ＂인가제의 장단점과 소비자 후생, 통신시장 경쟁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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