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정, 황금주파수 700MHz ＇재난망＇ 우선배정 합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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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와 정부가 이른바 ＇황금주파수＇로 불리는 700메가헤르츠(MHz) 대역 주파수 할당과 관련해 국가재난안전통신망에 우선 20MHz 폭을 배정하기로 합의했다. 4일 국회 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이날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 등 정부관계자와 학계전문가,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비공개로 열린 간담회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간담회에서 정부와 미방위원들은 700MHz 대역에서 우선 718~728MHz의 10MHz 폭, 773~783MHz의 10MHz 폭 등 총 20MHz 폭을 재난망에 우선 배정한다는 정부의 제안에 합의했다. 그러나 여전히 첨예하게 갈등을 빚고 있는 지상파 UHD와 통신사 할당에 대해서는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당초 미래부는 지난 정부에서부터 주장해온 40MHz 폭을 통신용으로 할당한다는 입장을 지켜왔지만 계속된 지상파와 정치권의 반발에 한발 물러섰다. 회의에 참석한 한 고위관계자는 ＂미래부와 미방위 소속 의원들이 재난망에 20MHz 폭을 우선 배정하는데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합의했다＂면서 ＂하지만 UHD 방송이나 통신망 배분 등 구체적인 활용방안은 내년 상반기까지 다시 확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미래부가 이번 회의를 계기로 40MHz 폭의 배분에 대해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원점에서 재검토 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인 점은 그나마 다행＂이라고 덧붙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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