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010＇ 잔여 한계…정부 여유분 7% 불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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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0＇ 통합 번호자원의 정부 여유분이 7%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사업자 간 불균형도 심각하다는 주장이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전병헌 의원(새정치민주연합·동작갑)이 14일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8월 말 기준 한국의 010 번호자원은 총 8000만개이며 이 중 정부 여유분은 530만개(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미 배분된 번호자원 보유분도 업체별로 차이가 커지면서 소비자의 선택이 제한되고 번호자원이 사업자 마케팅으로 활용되는 등 정책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2004년 번호통합정책 추진했고 이에 따라 국내 이동통신 이용자는 ＇010＇으로 시작하는 8000만개의 번호를 이용 중이다. 당시 ＇010＇제도 도입 취지는 효율적인 자원 활용과 이동전화 번호의 ‘브랜드화(011프리미엄)’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2004년부터 신규 및 번호 변경 시 ＇010＇ 식별번호를 이용하고 있다. 식별번호가 마케팅 수단으로 활용되는 등 불공정경쟁요소를 해소하고 본질적인 요금 및 서비스 경쟁으로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도입됐다. 전병헌 의원은 ＂최근 정부의 ＇010＇ 잔여 번호자원의 규모가 한계에 다다르면서 유한한 국가자원인 번호의 효율적 사용을 위한 정책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 됐다＂며 ＂현재 사업자에 부여된 번호는 7470만개로 전체 8000만개의 약 93%에 달하는 수준으로 정부의 잔여자원이 한계에 다다랐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현재 통신 이용 행태가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태블릿 등 다양한 통신용 디바이스를 활용하는 ＇1인 다회선＇ 추세에 따라 번호 수요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이라고 덧붙였다. 전 의원은 ＇010＇번호 시행 전과 현재의 번호 자원을 살펴본 결과 번호자원의 비효율적 운영이 자원 고갈과 새로운 ＇번호 프리미엄 마케팅＇을 부르고 있다고 주장했다. 2003년 대비 2014년 이동통신 가입자 숫자 자체가 70% 증가하면서 정부 여유분 이외에 사업자들이 소유하고 있는 번호 자원도 상당수 고갈된 상황이며 가입고객 숫자·번호이동을 통한 번호 이동 등을 통해 사업자 간 번호자원 수급 불균형이 심화돼 특정 사업자는 신규가입이 중단되는가 하면 특정 사업자는 프리미엄 번호를 마케팅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전 의원은 ＂당초 010 통합 취지가 현실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사업자 간 불균형으로 이용자가 원하는 번호와 원하는 통신사를 선택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며 ＂향후 이용자 다회선 이용량 확대, 제4이동통신, 재난망 등의 추가 소요를 고려해 현재 번호 자원 운영의 효율성을 확대하고 새로운 번호자원 정책도 적극 고민해야 할 때＂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미래창조과학부는 7420만개는 이통3사에 배분된 수치로 실제 사용하고 있는 건 77.7%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미래부 관계자는 ＂배분된 것과 사용된 것은 다르다＂며 ＂현재 010 번호가 한계에 다다랐다는 전병헌 의원 측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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