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KT 보조금 올리면 KT도 LGU+도 덩달아 올려야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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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이 모든 이동통신사에 공통적으로 적용된다. 다른 이동통신사가 보조금을 많이 지급하면 요금할인을 더 많이 해줘야 한다. 다른 이동통신사의 공격적인 마케팅으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셈이다. 미래창조과학부 관계자는 ＂보조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12%는 이동통신 3사에 공통으로 적용된다＂고 5일 밝혔다. 보조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은 이동통신사에서 스마트폰을 구매하지 않고 이동통신 서비스만 가입하는 사람에게 제공하는 요금할인이다. 중고폰이나 자급제폰으로 이동통신서비스를 가입해도 보조금만큼 요금할인이 제공되기 때문에 중고폰 사용자 등에게 유리하다. 미래부 고시에 따르면 보조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율은 가입자당 월평균 보조금을 월평균 수익으로 나눈 비율이다. 이동통신사별로 월평균 보조금과 월평균 수익이 다르지만 미래부는 소비자 혼란 등을 우려해 모든 이동통신사에 공통으로 적용키로 했다. 하지만 보조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율을 공통으로 적용하면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 A 이동통신사가 공격적인 마케팅으로 다른 회사보다 많은 보조금을 투입하는 경우 모든 이동통신사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요금할인율이 높아진다. B 이동통신사는 요금할인율이 높아지는 것이 부담돼 보조금 사용을 자제했음에도 A 이동통신사의 공격적인 마케팅으로 더 많은 요금을 할인해줘야 하는 셈이다. 요금할인율을 공통으로 적용함으로써 이동통신사간 보조금 담합이 생길 수 있다. 자신이 쓰는 보조금과 상관없이 요금할인율이 정해지니 다른 이동통신사와 같은 보조금을 쓰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일부에서는 보조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율을 이동통신사별로 다르게 책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요금할인율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보조금을 많이 쓰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요금할인율이 이동통신사를 선택할 수 있는 기준이 될 수 있다. 관련업계 관계자는 ＂요금할인율이 높다는 것은 소비자에게 더 많은 보조금을 주고 있다는 증거＂라며 ＂이동통신사별 요금할인율을 달리 하면 소비자는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하는 이동통신사를 선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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