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마트폰 출고가 인하 정부 노력 무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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갤S5 광대역 LTE-G3 캣식스 90만원대 회귀 새로 출시되는 스마트폰 가격이 줄줄이 90만원대로 회귀하고 있다. 2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삼성전자가 갤럭시S5 광대역 LTE-A 모델을 94만5천원에 출시한 데 이어 LG전자도 광대역 LTE-A를 지원하는 G3 캣식스(Cat.6)를 92만4천원에 출시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양사는 광대역 LTE-A 기능이 빠진 갤럭시S5와 G3를 전작들에 비해 낮은 가격인 각각 86만6천원과 89만9천800원으로 출시한 바 있다. 갤럭시S4와 G2는 각각 89만9천800원과 95만4천800원에 출시됐었다 때문에 업계에서는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정부의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하 단통법) 추진에 발맞춰 출고가 인하 유도정책에 호응하는 것으로 판단해 왔다. 하지만 결국 양사가 90만원대 단말로 회귀하자 광대역 LTE-A 기능이 포함된 갤럭시S5와 G3의 주력 모델 출시에 앞서 출고가 인하 모양새만 취한 꼼수로 해석하고 있다. 소비자들 역시 100만원을 넘었던 스마트폰 가격이 인하 추세로 돌아서는 것 아니냐는 기대감을 가졌다가 허탈해하는 모습이다. 국내 휴대폰 제조사들은 신제품을 내놓을 때마다 꾸준히 가격을 올려 삼성전자의 갤럭시노트3와 갤럭시라운드의 경우 106만7천원과 108만9천원에 출시한 바 있다. 한 스마트폰 이용자는 “향후 이통사들의 주력 서비스가 광대역 LTE-A인데 이 기능이 제외된 단말을 80만원대에 출시했다가 이 기능을 집어넣고서는 슬그머니 90만원대에 재출시하는 것은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여기에는 해외보다 국내 스마트폰 출고가가 비싸다는 소비자들의 심리도 일부 작용하고 있다. 때문에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강동원 의원은 갤럭시노트3의 국내 출고가가 70~90만원대인 해외 출고가보다 높고 미국보다는 29만원이나 비싸다고 지적키도 했다. 이처럼 제조사들의 출고가 인상 움직임이 나타나면서 오는 10월 단통법을 시행할 때 이통사의 보조금과 제조사의 장려금을 분리 공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보조금과 장려금을 구분하지 않을 경우 제조사가 스마트폰 가격을 높게 책정하고 유통망에 장려금 명목으로 지급해 판매하는 ‘뻥튀기 상술’을 막을 방법이 없다는 이유 때문이다. 또 소비자가 보조금과 장려금을 투명하게 파악할 수 있어야 보조금 대신 요금할인을 선택하거나 제조사들의 출고가 부풀리기를 차단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실제, 이 같은 이유 때문에 방송통신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부 역시 고민에 고민을 거듭하고 있다. 분리 공시의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제조사가 영업 관련 자료제출 시 각사별로 장려금의 명목이 구분되지 않아야 한다는 법적인 부분의 상충 때문이다. 미래부의 한 관계자는 “보조금 공시에서 이통사와 제조사의 보조금과 장려금이 분리되면 분리요금제와 같은 제도 운영이 좀 더 용이하다”며 “또 이통사가 지원하는 몫의 보조금 재원이 보다 투명하게 드러나는데도 유리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현재 상태의 자료제출을 통해서도 제조사가 허점을 이용해 출고가 부풀리기를 하지 못하도록 방통위와 함께 연구하고 있다”며 “단통법이 무력화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고 완벽하진 않겠지만 이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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