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이통사 탄생, 언제쯤 가능할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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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이동통신사업자 선정이 또 무산됐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지난 24일 기간통신사업 허가를 신청한 한국모바일인터넷(KMI)이 62.3점을 얻어 심사 기준인 70점에 미달했다고 밝혔다. 한국모바일인터넷이 이통시장에 도전장을 던진 것은 이번까지 6번째다. 미래부에 따르면 한국모바일인터넷이 네 가지 심사 항목 가운데 70점을 넘은 것은 기술적 능력(73.3점)이 전부다. 재정적 능력은 53.2점으로 심사 항목 중에 가장 낮았다. 또 최대주주가 설립 예정 법인이고 계약 관계상 주요 자본의 원천인 해외 자본 조달계획이 불확실하다는 것도 낮은 평가를 불러왔다. 한국모바일인터넷이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3파전으로 나뉜 시장에서 사업을 지속할 수 있을 정도의 수익을 창출해내기 쉽지 않다는 평가도 부정적으로 작용했다. 이 같은 미래부의 발표는 정보통신 관련 연구기관과 학회 회계법인 등 26개 기관의 추천을 받아 15명으로 구성한 심사위원단의 심사 결과에 따른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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