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jrigjwwe9r1UNIMO_MULTIBOARD:Brd_Contents [보조금 상한선제 조정·보조금 사전 공시 등 우선 추진]
보조금 차별을 근절하기 위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하 단말기유통법) 처리가 4월 국회에서마저 불투명해지면서 정부가 ＇플랜B＇ 착수 준비에 나섰다. 단말기 출고가 인하 유도와 보조금 상한선 조정, 보조금 사전공시제 등 민간 자율 가이드라인으로 우선 시행에 돌입할 계획이다.
27일 미래창조과학부 관계자는 ＂단말기유통법이 이달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면 5월부터 민간자율로 추진할 수 있는 대안정책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여야는 29일 본회의를 열고 각 상임위를 통과한 법률안들을 처리할 방침이다. 그러나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법 개정안(민간방송 편성위원회 구성)에 대한 갈등이 거듭되면서 본회의를 이틀 앞둔 시점에도 상임위 회의일정을 잡지 못했다.
방송법 개정 조항에 대한 여야간 대타협이 이뤄지지 않는 한 이번 국회에서도 소관법률 처리는 사실상 어렵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다음 기회는 6월 임시국회. 그러나 국회 원내 구성 개편에 따라 논의 자체가 어렵고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나 심사가 가능할 전망이다. 9월 정기국회에서 통과된다고 해도 연내 제도 시행은 불가능하다. 법률안 국회 통과 후 시행령, 시행규칙 마련, 정부 규제심사 등 법제 시행까지 통상 6개월가량 소요되기 때문. 미래부 관계자는 ＂법 시행시기를 단축해도 4개월 보름간의 준비기간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제도는 마련되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1·23대란＇ ＇2·11대란＇ 등 보조금 과열경쟁에 따른 이동통신사들의 영업정지 제재는 5월19일에 모두 종료된다. 아무런 대안이 없는 상황에서 보조금 과열경쟁이 또다시 재현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다. 이와 관련, 방송통신위원회는 ＇약정 할인액을 단말기 가격으로 오인케 하는 영업행위를 금지한다＇는 단말기유통법 조항을 보조금 가이드라인에 명시해 우선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아울러 현재 27만원으로 못박은 보조금 상한선을 조정하는 방안과 과다보조금 지급으로 이동통신시장이 과열되면 번호이동을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서킷브레이커＇ 제도 마련에도 나선다. 미래부는 단말기 출고가 인하 정책과 함께 보조금 사전 공시제도 및 분리 요금제 등을 민간 자율로 조기 추진하는 정책방향을 추진키로 했다.
미래부 관계자는 ＂늦더라도 투명한 시장 정착을 위해서는 단말기유통법 제정이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며 ＂다만 무작정 기다릴 수만은 없어 법 제정 전까지 우선순위를 가려 조기 시행할 수 있는 것들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