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jrigjwwe9r0UNIMO_MULTIBOARD:Brd_Contents 미래창조과학부가 지난해 알뜰폰 활성화를 위해 알뜰폰 사업자도 이동통신사처럼 다양한 데이터 요금제 상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이통사로부터 데이터를 대량 구매해 요금제를 구성할 수 있는 '데이터 사전 구매제'를 추진하겠다고 했지만, 1년 반이 되도록 제도 도입이 되지 않고 있다. 알뜰폰 사업자들은 알뜰폰 시장을 더 키우기 위해선 약속한 제도를 서둘러 도입해야 한다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미래부는 지난해 6월 알뜰폰 활성화 방안으로 도매대가 인하와 전파사용료 감면 연장을 골자로 한 경영여건 개선과 온라인 판로지원, 데이터 사전구매, 요금제 확대 등을 대책으로 내놨다. 하지만 이 가운데 데이터 사전 구매제가 제대로 추진되지 않고 있다.
현재 알뜰폰 업체는 이동통신사로부터 음성통화 서비스를 대량 구입해 '0원 요금제' 등 다양한 상품을 재구성해 판매할 수 있지만, 데이터 요금제 상품은 이통사 상품을 그대로 들여와 재판매만 하고 있다. 이에 대해 미래부는 데이터 사전 구매는 사업자 간 협의해야 할 문제로, 법적으로 강제할 수 없는 사안이라며 발을 빼는 모습이다.
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알뜰폰 사업자들은 가계 통신비 절감 효과와 알뜰폰 사업 활성화를 위해선 다양한 데이터 요금제 출시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선 데이터 사전구매 방식을 구체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통사로부터 데이터를 사전에 대량 구매하면 할인과 이월 등 다양한 알뜰폰 데이터 상품을 만들 수 있고, 이통사 데이터 요금제 상품과 직접 경쟁할 수 있다는 게 알뜰폰 사업자들의 주장이다.
알뜰폰은 지난 2013년 미래부 출범 당시 이동통신 시장 내 점유율이 2.88%에 불과했지만, 알뜰폰 활성화 정책 등에 힘입어 지난 11월 현재 11%까지 성장했다. 하지만 점유율은 지난해 12월 10% 수준에서 현재 11%로 1%포인트 늘어나는 등 성장 정체를 보이고 있다. 알뜰폰 업계는 데이터요금제 등 자체 상품이 부족한 게 성장 정체의 주 원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알뜰폰 업계 관계자는 "알뜰폰이 활성화될수록 가계통신비는 내려갈 것"이라며 "미래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데이터 사전 구매제 도입을 위한 길을 열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미래부 관계자는 "데이터 사전 구매제는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통사와 알뜰폰 사업자 간 협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작년 미래부가 제도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했지만, 이제 와서 사업자 간 문제라고 손을 놓고 있는 셈이다. 업계에 따르면 그동안 미래부는 이통사와 알뜰폰 사업자 간 협의를 제대로 중재하지도 않았다.
알뜰폰 사업자들은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를 통해 이통사와 데이터 사전 구매제 도입을 지속 요구하고 있지만, 이통사들은 데이터 사전 판매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통사들은 거부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다. 다만 검토해야 할 사안이 많아서 그렇다는 입장을 보였다. 알뜰폰 업계는 이동통신 시장이 정체된 상황에서 알뜰폰 시장이 더 커지는 것을 이통사들이 원치 않고, 견제하고 있기 때문이란 해석을 내놓았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