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jrigjwwe9r0UNIMO_MULTIBOARD:Brd_Contents SKT ＂기존 이용자 보호 위해 재할당해야＂ vs LGU＋ ＂공정경쟁 위해 경매 부쳐야＂
미래부, 경매·재할당 혼합 방식 고려…내달 말 할당방식 최종 확정·
내년 12월 2.1㎓ 대역의 이동통신용 주파수 가운데 100㎒ 폭의 사용기간이 종료되면서 이동통신 3사 간에 전운이 흐르고 있다.
회수 대상인 100㎒ 폭 중 SK텔레콤이 60㎒ 폭을, KT가 40㎒폭을 사용하는 중인데 이들은 이를 지키려하는 반면 LG유플러스는 이 주파수 대역을 경매에 부쳐야 한다고 맞서고 있기 때문이다.
22일 미래창조과학부와 이동통신 3사에 따르면 내년 말 2.1㎓ 대역 주파수 120㎒ 폭 가운데 SK텔레콤과 KT가 사용 중인 100㎒ 폭의 사용기간이 종료된다.
사용기간이 종료된 주파수는 미래부가 회수해 경매에 부칠 수도 있고 기존에 사용하던 사업자에게 재할당할 수도 있다.
미래부는 이 대역을 포함해 700㎒, 1.8㎓, 2.6㎓, 2.5㎓ 등의 대역에서 총 260㎒ 폭의 주파수를 내년 상반기 할당할 계획이다.
이 중 2.1㎓ 대역이 논란이 되는 것은 이미 3G 및 LTE용으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나머지 대역은 모두 신규로 할당된다.
또 2.1㎓ 대역은 해외에서도 3G 이통망이나 LTE용으로 많이 쓰이는 공통대역이어서 국제 로밍과 단말 호환이 가능하기 때문에 경제적 가치가 높은 ＇황금주파수＇로 불린다.
주파수는 이동통신 서비스의 핵심자원이다. 더 많은 주파수, 즉 더 넓은 주파수 대역을 확보할수록 더 양질의 통신 서비스를 더 빨리, 더 많은 이용자한테 제공할 수 있다. 주파수를 많이 확보하는 게 서비스 품질 제고의 핵심인 셈이다.
미래부는 이용기간 종료에 따른 회수 대상 100㎒ 폭 중 20㎒ 폭만 회수해 경매에 부치고 나머지 80㎒ 폭은 기존 사업자한테 재할당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재할당은 경매 절차 없이 기존 사업자한테 주파수를 주는 것을 말한다.
SK텔레콤과 KT는 15년 전 이 주파수를 경매에서 낙찰받아 쓰고 있는데 SKT는 1조5천500억원의 사용료를, KT는 1조3천억원을 내고 있다. 재할당을 한다면 정부가 주파수 이용대가를 다시 산정할 수 있다.
하지만 재할당을 할 경우 치열한 경쟁을 거치게 되는 경매 방식에 비해 이용대가가 낮게 책정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그 차이가 최대 3조원에 이를 것이란 관측도 내놓는다.
정부의 이 같은 ＇부분 경매＇ 방침을 두고 SK텔레콤이나 LG유플러스 모두 반발하고 있다. SK텔레콤은 기존 이용자 보호를 내세워 주파수 전체를 재할당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LG유플러스는 공정한 경쟁이 이뤄지도록 모두 회수해 경매에 부쳐야 한다는 입장이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사용 중인 주파수를 회수할 경우 전체 LTE 주파수에 부하를 가중시켜 통신 품질이 후퇴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신규 주파수를 확보해 대체망을 구축한다 해도 1년 이상이 소요되는 데다 기지국 설치에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는데 현 수준의 통신 서비스 품질을 유지하는 데 이처럼 시간, 비용을 투자하는 게 효율적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반면 LG유플러스 관계자는 ＂2.1㎓의 경우 해외 통신사업자도 3G 서비스를 하는 공통 대역이라 로밍, 통화품질 등에서 경제성이 크다＂며 ＂정부가 원칙대로 SK텔레콤과 KT로부터 주파수를 회수해 새로 경매에 부쳐야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100㎒ 폭 중 3G용으로 쓰는 40㎒ 폭은 대체 대역이 없지만 LTE용 60㎒ 폭은 보조망이란 점에서 재할당해줄 근거가 빈약하다＂고 주장했다.
LG유플러스는 경매가 아닌 재할당 방식으로 할 경우 정부 입장에서 세수 손실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
미래부 관계자는 ＂현재 부분 재할당 방식을 포함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다음 달 말까지는 기존 사업자한테 재할당을 할지, 경매에 부칠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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