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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폰 업계가 전파사용료 추가 면제와 도매대가 인하를 정부에 강력 요청했다. 두 가지 선결과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500만 가입자 달성 이후 추가 성장이 어려운 것은 물론이고 생존위협을 받을 수 있다는 다급한 목소리가 나왔다.
이통형 알뜰통신사업자협회장은 미래창조과학부 주최로 20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제2차 정보통신기술(ICT) 정책해우소 간담회에서 “알뜰폰 업계가 생사기로에 선 만큼 올해 반드시 전파사용료 추가 면제와 도매대가 인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알뜰폰 업계는 오는 9월 30일 만료되는 ‘전파사용료 한시적 면제조치’를 3년 추가 연장해 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 지난해 28개 사업자가 900억원 적자를 냈고 누적손실이 2500억원에 달해 알뜰폰이 자생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이유다.
도매대가 대책도 요구했다. 2세대(G)와 3세대(G) 통신의 경우 도매대가가 지속 인하되고 있기는 하지만, 원가(소매요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오히려 증가(2012년 54.41→2014년 55.47%)했다. 롱텀에벌루션(LTE) 도매대가는 5만5000원 초과 요금제에선 수익의 55%를 이통사가 가져가는 방식이어서 수익성 악화는 물론이고 요금제 설계 자유가 없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이에 대해 김경만 미래부 통신경쟁정책과장은 “도매제공의무사업자인 SK텔레콤이 이달 말까지 영업보고서를 제출하면 이를 토대로 2015년도 도매대가 산정작업이 시작된다”며 “업계 요청사항을 최대한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알뜰폰 업계는 이외에도 기본료, 대행수수료 등 도매대가 이외 비용이 지나치게 높다는 점, LTE 요금제 설계를 이통사가 제한하고 있는 점, LTE 선불요금제가 없다는 점, 외국인의 선불폰 이용에 제약이 따른다는 점, 알뜰폰 브랜드 이미지 제고가 필요하다는 점 등을 정부에 건의했다.
미래부는 관련 위원회를 설치하거나 관계부처와 협력하는 등 알뜰폰 업계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적극 나서겠다고 화답했다.
최재유 미래부 2차관은 “오늘 간담회를 통해 알뜰폰 업계에 많은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알게됐다”면서 “가계통신비 인하 효과가 큰 알뜰폰이 800만을 넘어 1000만 가입자를 돌파할 때까지 정부가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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