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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단통법 공시지원금 상한 오를까...3월 방통위 결정에 `주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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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전문기자
(dudtm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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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5-02-25 오전 10:28: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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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4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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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글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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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 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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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이 정한 공시지원금(휴대폰 보조금) 상한 조정 기한이 다음달로 다가오면서 이동통신 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지원금 상한 여부에 따라 통신뿐만 아니라 유통시장이 요동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2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는 3월 단통법 공시지원금 상한 조정을 위한 업계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 중이다.
단통법에서는 6개월마다 지원금 상한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다음달 조정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현재는 지원금을 25만~35만원 사이에서 결정하도록 한 규정에 따라 30만원이 지원금 상한액으로 정해져 있다. 방통위는 다음달까지 이 범위 안에서 지원금 상한을 변동할지, 아니면 새로운 상한범위를 설정할지 결정해야 한다.
현 상한범위 내에서 상한을 변동하려면 방통위 의결만 거치면 되지만 새로운 상한범위를 설정하려면 고시를 개정해야 한다. 고시 개정은 과정이 복잡하고 시간도 많이 걸린다. 상한범위를 조정하면 지원금 상한이 25만원 아래로 내려가거나 35만원 이상으로 올라갈 수도 있다.
이 때문에 이해관계가 얽힌 업계가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이통사는 지원금 상한이 오르는 것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가뜩이나 마케팅비 과다지출로 지원금을 줄이고 있는 상황에서 상한이 오르면 출혈경쟁이 불가피해지기 때문이다. 한 업체가 불을 댕기면 다른 업체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게 현 지원금 상한 제도다.
반면에 유통업계는 오히려 지원금 상한을 폐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지원금 상한이 지나치게 낮기 때문에 마케팅 자금이 판매장려금으로 몰리면서 ‘페이백’과 같은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단통법 이후 기기변경 수요가 크게 늘었지만, 이통사가 기기변경 장려금을 지나치게 낮춰 생존위협을 받고 있다는 게 주장의 요지다.
지난해 10월 단통법 시행 이후 지원금 상한이 지나치게 낮다는 비판이 여러 차례 제기된 바 있어서 지금보다 낮추기는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그러나 수익성 악화를 주장하는 이통사 때문에 무작정 상한을 높이기도 어려워 주무부처인 방통위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한 이통사 임원은 “지원금이 오른다고 하면 그 전에 단말기를 사려는 사람들이 없을 것이고 반대로 내린다고 하면 단말기를 사려는 사람들이 대거 몰릴 것”이라면서 “시장에 큰 영향이 예상되기 때문에 정부는 시장에 어떠한 신호도 주지 않은 채 의견 수렴에만 집중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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