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jrigjwwe9r0UNIMO_MULTIBOARD:Brd_Contents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하 단통법)이 오는 8일로 시행 100일째를 맞는다. 단통법은 휴대전화 가격이 투명해지고 이동통신사들이 구형 단말기 위주로 지원금 경쟁에 나서게 하는 등 일부 효과를 냈다. 그러나 일선 유통현장에서 기기변경 회피, 고가요금제 강요 등 과거의 판매 관행들이 여전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단통법을 통한 정부의 인위적 시장 개입이 이용자 후생이라는 본래 목적을 달성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논란은 현재진행형이다.
단통법은 이통사들이 30만원 상한선 이내에서 휴대전화 보조금을 공시하도록 하고, 모든 유통점에서 같은 가격으로 휴대전화를 판매하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관련 정보 습득 여하에 따라 어떤 이는 공짜로 휴대전화를 사고, 어떤 이는 제값을 모두 치르는 불공정한 상황을 없앤다는 취지다. 모든 이용자들에게 골고루 가격할인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자는 것이다. 이에 따라 지원금이 투명해지고, 구형단말기 위주로 다양한 ＇합법적 공짜폰＇이 등장하는 등 성과가 있었다. 이통사들은 연말 판매 경쟁에 돌입하며, 갤럭시노트3 등 성능이 우수한 구형 단말기에 60만원~80만원대의 공식 지원금을 투입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재고정리를 위해 내놓은 구형폰을 저렴하게 구입할 곳을 찾아 다니는 수고를 덜게 된 셈이다.
단통법 시행 직후 휴대전화 판매량이 급감했으나 이통사들이 경쟁에 나서며 차츰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에 따르면 단통법이 시행된 지난해 10월 번호이동건수는 37만4000건이다. 이는 이통 3사중 2개사의 영업이 정지됐던 지난해 3월~5월의 번호이동 건수보다 적은 것으로, 역대 최저치다. 경쟁이 다소 회복된 지난해 12월에는 68만7000건을 기록, 단통법 시행 이전의 비수기 수준으로 회복됐다. 그러나 지난해 월 평균 82만6000건에는 여전히 크게 못 미친다.
특히 단통법이 없애고자 한 소비자 차별이 근절되지 않았다. 일선 유통 현장에서는 기기변경 등 가입유형에 따른 차별과 고가요금제 강요가 여전했다. 서울 서대문구, 양천구 일대 휴대전화 판매점을 돌며 확인한 결과, 많은 유통점들이 기기변경을 원하는 소비자들에게 ＂단말기 재고가 없다＂며 이를 거부하는 모습을 보였다. 또, 상당수 업체들은 실질요금 6만2000원대인 69요금제 이상에 가입해야 휴대전화를 팔 수 있다고 했다. 한 유통점 관계자는 ＂단통법 이후에도 판매유형 또는 요금제에 따른 이통사들의 리베이트 지원정책은 변화가 거의 없다＂며 ＂마진을 위해 가입유형에 따라 소비자를 차별할 수 밖에 없다＂고 털어놨다. 이통사들은 지원금을 확대했지만 출고가를 내리지 않아 10만원대 최고요금제를 써야 최신 휴대전화 가격이 70만원대로 내려간다. 이는 정부 규제가 리베이트와 요금 위주로 움직이는 시장구조와 현실을 면밀히 살피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단통법 시행 직후 통계를 보면 저가 요금제를 선택하는 경향이 많아졌다＂며 ＂요금제 강요 문제 등 부작용과 관련해서는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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