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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많고 탈 많은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이 시행된 지 2주가 지났다. 하지만 정보에 밝은 일부 이용자만 보조금 혜택을 보고 대다수 이용자들은 상대적으로 손해를 보는 문제를 해결하겠다던 당초 도입 취지가 무색하게 단통법은 휴대폰 가격을 올린 주범이 돼서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 국정 감사는 단통법 성토의 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여야 의원들의 호된 질타가 집중됐다.
단통법이 욕을 먹는 이유는 이동통신업체들이 법이 정한 상한선 30만원 이하의 보조금을 사용하다 보니 과거처럼 공짜폰 등이 사라져 휴대폰 구입부담이 늘었다는 데 있다. 과연 그럴까.
공짜폰은 사라졌을까
단통법 시행 이후에도 공짜폰은 존재한다. 단통법은 출시된 지 15개월 미만 된 폰만 30만원의 보조금 상한선 적용을 받는다. 15개월 이상 된 구형 폰들은 보조금 지급액에 제한이 없다.
이통사들이 15일 공시한 보조금 내역을 보면 SK텔레콤의 경우 월 10만원 요금제 가입시 LG전자 옵티머스G프로를 300원에 판매한다. 대리점이나 판매점 등이 이통사가 주는 보조금의 15%를 자체 지원금, 즉 추가 보조금으로 줄 수 있는 점을 감안하면 옵티머스G프로는 사실상 월 10만원 요금제에 한해 공짜로 풀린 셈이다. 월 6만9,000원 요금제에서는 옵티머스LTE3에 20만원의 보조금이 지급돼 6만3,500원에 살 수 있는데 유통망 보조금을 감안하면 실구매가는 3만원대다.
KT도 삼성전자 갤럭시그랜드를 월 12만원 요금제 가입시 3만1,500원, 팬택의 베가 아이언을 월 6만7,000원 요금제 가입시 2만400원에 판매한다. 각각 23만8,000원, 36만9,000원의 보조금이 지급되는 만큼 유통망 보조금 15%를 합치면 사실상 공짜폰인 셈이다.
다만 최신폰에는 수십만원대 불법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아 최신폰을 공짜로 살 수 없는 점은 맞다.
보조금이 줄었을까
100만원에 육박하던 폭탄 보조금은 단통법 이후 사라졌다. 그 바람에 이통사들이 마케팅 비용을 줄여서 반사 이익을 볼 것이란 증권사들의 전망이 잇따르면 단통법 시행을 앞두고 이통사 주가들이 오르기도 했다.
하지만 단통법으로 보조금 지급 대상이 늘어난 점도 있다. 과거에 타사 가입자를 빼앗아 오기 위해 번호이동 대상자들에게만 한시적으로 지급되던 보조금이 단통법에서는 월 2,3만원대 등 모든 요금제 가입자로 확대됐다. 심지어 과거에는 보조금 지급 대상이 아니었던 중고폰이나 자체 휴대폰 구입자들도 약정 할인이 적용된 실제 납부액 기준으로 12%에 해당하는 요금 할인을 대신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보조금 지급액이 지나치게 비싼 요금제 위주로 구성됐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즉, 30만원의 보조금 상한선이 월 8만원대 이상 고가요금제에 집중된 구조로 구성됐다는 점이다. 나머지 요금제는 매달 납부하는 요금에 따라 보조금도 8만원대 이상 요금제 보다 줄어드는 구성이다.
많이 내는 사람이 혜택 또한 많이 받도록 한 구조인데, 이용자들 사이에서 고가 요금제 가입을 유도해 이통사들만 배를 불린다는 지적이 터져 나오고 있다. 이번 미래부 국감에서도 이 같은 문제점이 지적돼 최양희 장관이 “고가폰과 고가요금제를 연계해 소비자에게 높은 통신료를 부과한다는 지적에 공감한다”며 “단통법과 별개로 휴대폰 가격 인하 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통신비 인하 효과가 있을까
단통법의 도입 취지는 정보에 밝은 특정 이용자들만 보조금 혜택을 보는 차별 행위를 없애고, 잦은 최신폰 교체로 발생하는 가계 통신비 부담을 낮추자는 것이다. 따라서 단통법 효과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요금제 비중의 변화를 살펴봐야 한다.
단통법 시행 이후인 1~14일까지 요금제별 이통 3사의 평균 가입자 비중을 보면 월 4만5,000원 이하는 40.2%로 법 시행 전인 9월 평균 31%보다 9.2% 포인트가 증가했고, 월 5만5,000~7만5,000원 중간 요금제 비중은 48.7%로 9월 평균 41.9%보다 6.8% 포인트 늘었다. 반면 월 8만원대 이상 고가 요금제 가입자 비중은 14일 현재 11.1%로, 9월 평균 27.1%보다 16% 포인트 감소했다. 과거 고액 보조금의 최신폰을 앞세워 고가 요금제로 유인하던 관행이 사라지면서 중ㆍ저가 요금제 가입자가 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이통 3사의 중고폰 평균 가입자는 9월 업체평균 1,944건이었으나 단통법 시행 후인 1~14일 동안 4,933건으로 약 2.5배 증가했다. 가격이 싼 중고폰을 구입해 보조금 대신 중ㆍ저가 요금제에서 요금 할인을 받는 실속파 가입자들이 늘어난 것이다.
문제는 각자가 내는 통신비도 인하효과가 발생했냐는 점이다. 즉 전체 이동통신시장의 요금제 비중은 저가 요금제 가입자가 늘었지만, 정작 이용자들이 체감하는 개별 통신비 인하효과에 대해서는 의문이 따른다.
고가 요금제에 상한선 만큼 많은 보조금을 주지 않다보니 이용자들이 중ㆍ저가 요금제로 이동하거나 중고폰을 사서 중ㆍ저가 요금제에서 요금 할인을 받을 뿐, 각자의 가계 통신비 인하 효과는 미지수라는 지적이다. 결국 이 부분은 단통법 만으로는 역부족이고 실질적인 요금 인하가 뒤따르지 않으면 이용자들이 체감하기 어렵게 됐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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