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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아닌 ＇감청＇ 논란으로 국내 인터넷 업계가 몸살을 앓고 있다.
＇카카오톡 감청＇ 이슈가 제기되면서 ＇텔레그램＇ 등 해외 모바일 메신저로의 엑소더스가 가속화되더니 급기야 지난 13일 이석우 다음카카오 대표가 ＂감청 영장에 불응하겠다＂는 고강도 대응 카드를 꺼내들면서 ＇정치 문제화＇되는 모양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정창래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모바일 커뮤니티 ＇네이버 밴드＇와 특정 모바일 내비게이션 앱에 대한 통신사실확인자료 요청이 있었다고 의혹을 제기한데 이어 통신사의 ＇문자 보관＇도 새삼 도마 위에 올랐다. 통신사들은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음성통화, 문자의 착발신 번호, 발신 일시, 발신 기지국 위치 등을 일정기간 저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통신사들은 14일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통화 및 문자내용 자체는 개인정보보호 차원에서 별도로 저장하지 않는다＂며 해명했다. 아울러 문자를 비롯한 이동통신 감청은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이통사의 한 관계자는 ＂감청은 합법이지만 감청 장비를 갖추고 있지는 않다＂고 말했다.
여러 통신수단에 대한 감청은 새로운 일이 아니다. 유무선 전화를 비롯한 이메일 등 인터넷 서비스에 대한 ＇법적＇ 감청은 이미 오래 된 일. 더군다나 국가안보와 국민 생명을 위협하는 극히 제한적인 조건에서만 감청영장이 발부된다는 수사기관들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감청건수는 해마다 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미래창조과학부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만 검찰, 경찰, 국가정보원 등 수사기관 등에 제공된 전체 감청(통신제한조치) 건수는 총 2492건(전화번호건수 기준). 전년 동기 대비 11.4%나 늘었다. 이 중 카카오톡을 비롯해 e메일, 비공개 모임 게시내용 등 인터넷 감청은 전체 237건으로 전년 동기대비 94.3%나 급증했다.
그럼에도 ＇카톡발 감청＇ 논란이 심각하게 확대 재생산되는 이유는 메신저 등 스마트폰을 통해 제공되는 모바일 서비스의 특성 때문이다. 내밀한 대화가 많고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친구를 초청하고 대화를 나눌 수도 있다. 이런 속성 때문에 전혀 범죄와 연관 없는 사람이라도 자신의 신상 정보와 대화내용이 수사기관에 제공될 개연성이 있다.
상황이 갈수록 악화되면서 네이버, 다음카카오, SK커뮤니케이션즈 등은 이날 대책회의를 열고 수사기관의 감청영장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하는 등 공동 대응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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