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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우 다음카카오 공동대표/사진=뉴스1
다음카카오가 수사기관의 감청영장에 불응하기로 결정했다. 다음카카오의 초강수를 시작으로 네이버, SK커뮤니케이션즈(이하 SK컴즈)를 비롯한 인터넷 기업들의 공동 대응이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석우 다음카카오 공동대표는 13일 서울 종로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10월 7일부터 감청 영장에 응하지 않고 있으며 앞으로도 응할 계획이 없다＂고 발표했다.
이와 함께 ＂인터넷기업협회나 우리와 같은 인터넷 기업은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을 것이다＂며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업체들과 함께 지혜로운 해결책 내놓을 생각이다＂고 밝혔다.
＇카카오톡 검열＇ 논란은 이제 국내를 기반으로 하는 모든 인터넷 기업으로 퍼져나가고 있다. 13일에는 정청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경찰이 네이버에 피의자의 밴드 이용정보와 함께 대화 상대방의 인적정보와 대화내용까지 요구했다＂고 폭로했다.
이에 밴드를 운영하고 있는 캠프모바일은 ＂압수수색 영장을 통해 특정인이 가입한 밴드 리스트와 대화 상대의 인적정보 및 대화내용을 요청받았지만 대화상대의 인적정보 및 대화내용은 제공할 수 없음을 통보했다＂고 반박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카카오톡뿐 아니라, 다음의 서비스였던 ＇마이피플＇, 다음 e메일 등에 관해서도 정보보호에 관한 질문이 이어졌다. 카카오톡으로 시작한 이슈가 국내 IT업계 전반으로 퍼져나가면서 인터넷 기업의 공동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 다가왔다. 이 공동대표도 이날 인터넷기업협회(이하 인기협)의 공동 대응이 있을 것이라는 점을 시사했다.
인기협 관계자는 ＂법적 기준을 어길 수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 해왔던 부분이 결과적으로는 이용자의 불안감을 해소하지 못하는 상황이 됐다＂며 ＂김상헌 협회장(네이버 대표)을 비롯해 업계 전반적으로 인식을 함께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음카카오가 함께 참여해야 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당장 이번주든 다음주든 논의한 뒤에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네이버, SK컴즈 등 인터넷 업체들도 다음카카오처럼 감청영장 불응은 현행법상 불법행위이므로 바로 동참할 수는 없겠지만, 무분별한 검열을 줄이기 위한 공동대응에는 기꺼이 동참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서버에 저장돼 있는 것들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되면 이를 거부할 수 있는 근거가 없었다＂며 ＂압수수색의 대상과 범위를 더욱 구체화 시킬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밖에도 정진우 노동당 부대표의 카카오톡 검열 사실을 폭로한 진보네트워크센터(진보넷)와 인터넷 개방성을 위한 시민단체 오픈넷, 민주화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등도 수사기관의 광범위한 현행 압수수색이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와 사생활의 보호를 심각하게 침해한다며 헌법 소원을 준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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