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jrigjwwe9r0UNIMO_MULTIBOARD:Brd_Contents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 이후 오히려 휴대전화 구매비가 올랐다는 불만이 여기저기서 들려오고 있다. 이동통신 3사가 주요 휴대폰의 지원금을 소폭 인상했지만 체감 효과가 크지 않아서다. 소비자 불만이 폭발하며 단통법 폐지 서명운동까지 벌어지고 있다.
이동통신 3사는 8일 일부 모델의 지원금을 4만~9만원 인상하는 걸 골자로 지원금 공시 내역을 변경했다. 그러나 인기 모델의 경우 지원금 인상 폭이 크지 않거나 지원금 액수가 똑같아 소비자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실제 8만원대 요금을 기준으로 출고가가 95만7,000원인 삼성전자 갤럭시노트4의 지원금은 SK텔레콤이 9만4,000원(LTE85), KT가 11만원(무한87), LG유플러스가 11만원(LTE89.9)만원이다. 2년 약정이라면 휴대폰 요금과 할부금을 포함해 매달 12만원 이상이 적힌 고지서를 받는 셈이다.
다른 주요 모델도 이 같은 사정은 마찬가지다. 8만원대 요금을 기준으로 삼성전자 갤럭시S5광대역LTE-A(출고가 89만9,800원) 보조금은 SK텔레콤이 15만3,000원(LTE85), KT가 17만원(무한87), LG유플러스가 15만원(LTE89.9)이다. 역시 2년 약정으로 구입하면 휴대폰 요금과 할부금을 더해 매달 11만원 넘게 적힌 고지서를 받아들어야 한다. 인기 모델인 LG전자의 G3캣6도 사정은 비슷하다.
단통법 시행으로 인해 소비자들이 불리해졌다는 점은 정부도 인정하고 있다.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은 지난 7일 기자간담회에서 서비스 해약 고객 위약금이 경우에 따라 증가하는 문제에 대해 “약간 소비자에게 불리해진 제도도 있다”고 시인한 뒤 시간이 지나면 이 같은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소비자들이 느끼는 불만은 ‘약간’ 정도가 아니다. 당장 많게는 수십만원이나 더 주고 휴대폰을 구매해야 하는 만큼 정부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치솟고 있다. 소비자단체인 컨슈머워치는 ‘단통법 폐지를 위한 1만인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컨슈머워치 대표인 김진국 배제대 교수는 시간이 해결해줄 것이라는 최 위원장의 발언이 무책임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9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얼핏 들으면 시장에 대한 신뢰가 있는 것처럼 말한다. 그렇게 시장에 대한 신뢰가 있었다면 처음부터 이런 어처구니없는 정책은 실시하지 말았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단통법을 ‘휴대폰을 평등하게 다 같이 비싸게 사게 만든 법’으로 규정한 뒤 “예전에는 발품을 팔거나 정보를 열심히 찾으면 자기가 노력한 만큼 대가를 받았지만 지금은 모두가 비싸게 산다. 소비자 전체로 보면 분산된 손실이 훨씬 더 크다”고 말했다.
그는 단통법 폐지 서명운동에 국민이 폭발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면서 “이제는 소비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 찾아야 할 때다. 무책임하게 정책을 펼치는 높은 분들에게 우리 소비자가 살아 있다는 것을 정말 결집된 힘으로 보여줄 때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투자증권은 8일 발표한 통신서비스 분야 분석 보고서를 통해 단통법 시행으로 이통사 보조금이 감소하면서 올 하반기 이통사의 합산 영업이익이 작년 동기보다 35.5%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통사가 단통법의 최대 수혜자가 될 것이라는 분석인 셈이다. 그는 보조금이 1만원 내려갈 때마다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의 순이익은 각각 3.7%, 8.3%, 9.5% 증가한다고 주장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