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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이 7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단통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사진제공=방통위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이 이동통신사에는 지원금을 높여야 하고 스마트폰 제조사에는 스마트폰 출고가격을 낮춰야 한다고 압박했다.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이 7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동통신사 지원금이 낮고 스마트폰 출고가격이 높다＂고 말했다.
10월1일 단통법 시행으로 이동통신사들이 보조금을 공시했으나 기대에 미치지 못하자 소비자들은 불만을 토로했다. 네티즌들은 단통법을 ＇전국인 호갱법＇이라고 비꼬고 있다.
단통법 논란이 커지자 최 위원장은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단통법에 대해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최 위원장은 우선 이동통신사들이 공시한 보조금이 낮다는 지적에 대해 동감하며 보조금이 낮다고 강조한 만큼 이동통신사들이 조만간 보조금을 높일 것으로 예상했다. 취 위원장은 ＂단통법 시행 첫날 (보조금이 낮다고) 한 말 등을 (이동통신사가) 참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단통법으로) 이동통신사 수익이 늘어나면 소비자 비난을 받고 요금을 인하하거나 데이터를 더 주거나 등 소비자 후생을 늘리는 계획을 세울 것＂이라며 ＂그런 생각을 하지 않으면 그렇게 유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보조금은 보조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보다도 낮다. 이에 따라 공기계를 구입해 보조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을 받는 것이 유리한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는 조만간 정상화될 전망이다. 최 위원장은 ＂시간이 지나면 이동통신사가 지원금을 조정하든지, 제조사가 출고가를 조정하든지 비슷한 수준으로 맞춰질 것＂이라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또 스마트폰 출고가격이 높다고 강조하며 제조사의 출고가 인하도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최 위원장은 ＂성능 때문이라면 성능을 낮춰서라도 제품을 공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높은 가격으로 제품을 구입하지 않으면 제조사가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뿐＂이라고 덧붙였다.
최 위원장은 단통법이 국내 스마트폰 시장을 축소하고 외산 스마트폰에만 기회를 주는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 ＂제조사 입장에서 제품이 팔리지 않으면 외국과 가격을 비교해 (출고가 인하 등)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며 ＂아니면 더 많은 장려금을 지급해 저렴한 가격에 스마트폰을 구입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보조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율 산정 방식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내놓았다. 현재 보조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율은 이동통신사 보조금을 수익으로 나눠 구하는데 단말기별, 요금제별 차이 없이 모든 이동통신사가 12%로 같다.
최 위원장은 ＂이동통신사별로, 요금제별로, 단말기별로 하는 것에 따라 왜곡이 일어날 수 있다＂며 ＂다양한 문제점이 있다고 미래부에 의견을 줄 예정＂이라고 말했다.
위약금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최 위원장은 ＂위약금 등 소비자들에게 불리한 제도가 있다＂며 ＂미래부와 협의, 합리적인 방향으로 개선하려고 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현재 보조금 상한인 30만원을 조정할 계획은 없다고 했다. 최 위원장은 ＂보조금 상한을 바꾼다고 보조금 변화가 있지 않을 것＂이라며 ＂현재로서는 보조금 상한을 조정해 보조금 변화를 유도할 생각은 없다＂고 말했다.
또 스마트폰 판매와 이동통신 서비스 가입을 분리하는 완전자급제에 대해서도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다. 최 위원장은 ＂완전자급제로 가는 것을 시간을 두고 면밀히 검토해 결론을 내야 한다＂며 ＂조금스럽게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최 위원장은 단통법 목적이 많은 보조금을 주기 위한 법이 아님을 분명히 했다. 최 위원장은 ＂보조금을 많이 줘서 혜택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며 ＂게릴라식 보조금 살포로 아무런 혜택을 받지 못하는 소비자들의 박탈감 때문에 독특한 법이 만들어졌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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