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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시행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이후 전체적으로 낮아진 휴대폰 보조금이 8일부터 10만원 가량 더 늘어난다. 단통법은 이용자들이 차별 없이 휴대폰 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달부터 도입됐으나, 이통사에서 지급하는 휴대폰 보조금이 법 시행 이전보다 크게 줄어들어 휴대폰 구매자들로부터 원성을 샀다. 하지만 8일부터는 전주보다 10만원 가량 가격인하 효과가 생기게 됐다.
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는 이날 새로 바뀐 휴대폰 보조금 지급액을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했다. 단통법에 따르면 이통사들은 휴대폰 보조금을 최소 1주일 단위로 바꿀 수 있다. 이렇게 바뀐 보조금은 전날 방통위 신고를 거쳐 다음날 이동통신업체들의 홈페이지와 대리점, 판매점 등에 공시된다.
8일 이통사 홈페이지와 대리점, 판매점 등에 공시되는 새 보조금은 지난주보다 평균 10만원 가량 올라간다. 광대역 LTE-A를 지원하는 LG전자의 G3 캣6 등 G3 시리즈를 구입하면 이통 3사의 가장 비싼 요금제에서 2년 약정시 약 20만원 가량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G3 캣6의 지난주 보조금은 가장 비싼 요금제에서 10만원대였다.
하지만 삼성전자의 최신폰 갤럭시노트4의 보조금은 변동이 없다. 나머지 갤럭시S5, 갤럭시알파 등 삼성전자의 일부 제품은 보조금이 약간씩 올라간다. 업계 관계자는 “갤럭시노트4는 삼성전자에서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기 때문에 이통사만 보조금을 올릴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이통사들이 휴대폰 보조금을 올린 것은 지난주 단통법 이후 줄어든 보조금 때문에 휴대폰 판매가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특히 이통사 입장에서는 신규 가입자 급감이 심각한 문제였다. 업계 관계자는 “단통법 이후 휴대폰 보조금이 줄어 들면서 이통사에 따라 신규 가입자가 평소보다 절반 가까이 줄었다”고 하소연했다.
실제로 이용자들이 느끼는 체감 지수는 더 컸다. 이용자들은 인터넷 게시판 등에 “단통법 시행 이전에는 보조금 정보에 밝은 일부 이용자만 휴대폰을 싸게 사서 이용자 차별로 문제가 됐는데, 법 시행 이후에는 모든 이용자가 휴대폰 보조금 혜택을 받는 대신 모두 비싸게 사게 됐다”고 꼬집었다. 심지어 이런 내용을 담은 만화까지 등장해 높은 조회수를 기록했다.
이처럼 여론이 악화되자 통신업계에서 보조금을 1주일 만에 다시 손보게 된 것. 하지만 통신업계는 보조금 액수 조정이 문제가 아니라 휴대폰 출고가 자체를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출고가를 낮추면 굳이 휴대폰 보조금을 많이 쓸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반대로 휴대폰 제조사들은 이통사들의 비싼 통화료가 문제라는 시각이다. 제조사 관계자는 “정작 소비자들에게 부담스러운 것은 통신비인데, 이통사들은 이를 내릴 생각은 하지 않고 그대로 둔 채 휴대폰 제조사들의 출고가만 문제 삼는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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